지역개발채권 자동차채권 환급금 조회 신청 방법

지역개발채권 자동차채권 환급금 조회 신청 방법

by. 가난한부자 자동차를 5년 이상 7년을 지날 경우 차를 구매 시 지불한 예치금 등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을 자동차 채권 환급금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금액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조회하는 법부터 신청 방법까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채권 환급금 동일한 경우 자동차를 구매 후 등록 할 때 납부해야 하는 도시철도채권지역개발채권을 뜻합니다. 금액은 거주지와 자동차의 배기량 그리고 용도 등에 따라서 틀리게 측정됩니다.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5년7년이 경과하면 만기일에 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역별로 환급금의 비율을 알아보겠습니다.

소멸시효가 될 경우 알아도 귀찮아서 공중으로 버렸던 돈

자동차 환급금에 대한 정보가 없어 미처 알지 못했거나, 기억을 못 하고 그 시기를 놓쳐 매번 20억 원이 넘는 아까운 돈이 공중으로 날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2022년 3월 이전까지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밖에 없었습니다. 차량소유주가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서 자동차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을 해야 지급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번거로운 부분이 많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동차 환급금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지급되지 않은 환급금이 작년 10월 기준 2390억 원이 넘는 돈이 모이게 되었고, 그중 20억 원 가까운 돈이 소멸시효가 지나 매번 당사자에게 가지 못하고 사라졌다고 합니다.

지역개발채권이란?

지역개발채권이란 서울을 제외한 지자체가 해당 지역의 교통, 교육, 수도사업 등에 필요한 기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인데요. 자동차를 등록하거나, 각종 인허가를 받거나, 혹은 자치단체와 공사용역물품계약사항을 체결할 경우 의무적으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지역개발채권은 채권, 즉 돈을 빌렸다는 차용증서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자를 더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개발채권의 만기는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의 경우 5년 만기 일시상환시효 10년. 서울, 부산, 대구는 7년 만기 일시상환시효 5년입니다.

시효가 지나면 국고에 귀속되기 때문에 그전에 꼭 조회를 하셔서 환급을 받아야 합니다.

신차 구매 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위의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은 차량 구매 후 등록 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합니다. 즉, 차량가액이 예를 들어 2,000만 원인 경우 2,000만 원에서 일정 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역개발채권 혹은 도시철도채권 이유로 구매해야 한다는 것으로 서울의 경우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하여야 하기 때문에 약 240만 원의 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2023년 자동차 채권 환급금 개선내용

2022년 3월부터는 자동차 채권 환급금을 은행에서만 받을 필요가 없이, 온라인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채권 소멸시효가 가까워지면 자동으로 입금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2022년 3월 이전에 자동차를 등록한 분들은 꼭 자동차 채권 환급금을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별도로 알리지 않으므로 꼭 확인해야 하는데요.

채권 환급절차를 귀찮아하시는 분들 중 일부분은 채권을 매입하여 바로 판매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채권을 매입하여 판매하신 분들은 보유한 채권이 없기 때문에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자동차 채권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자동차 채권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자신이 자동차를 등록했던 지역의 금고은행을 확인해야 합니다. 금고은행이란 각 지자체에서 정부 교부금을 받고 주민들이 지방세를 납입할 때 주로 거래하는 은행을 말합니다. 각 지역별 금고은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신이 자동차를 등록했던 지역의 금고은행을 확인하셨다면, 해당 은행의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 접속해서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공과금이라는 메뉴에서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채권조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자동차를 등록한 경우 신한은행의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 접속해서 다음과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자동차 채권 환급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동차 채권 환급금은 많은 분들이 잊어버리거나 모르고 계신 숨은 돈입니다. 당신도 혹시 자동차 채권 환급금을 받지 못하고 계실지도 모르니,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조회하고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하니, 자기가 자동차를 등록했던 지역의 금고은행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직접 해보세요. 만약 환급받을 금액이 있다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