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지급 조건 (계산 방법, 5인 미만, 프리랜서, 폐지, 예외사항)

주휴수당 지급 조건 (계산 방법, 5인 미만, 프리랜서, 폐지, 예외사항)

주휴수당 지급은 정규직에게만 연관된 것으로 알고 계신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휴수당은 사업체 규모, 고용 형태에 상관없이 3가지 조건에 부합하면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그럼 주휴수당 지급조건, 계산 방법, 프리랜서 지급 여부, 미지급 처벌, 폐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일유급 휴일은 근로자가 한 주 동안 근로 한 후, 다음 주에 다시 일할 수 있도록 회복과 재충전을 위해 휴식을 취하도록 지급되는 휴일입니다. 에 의하면 근로일수를 만족한 근로자는 평균적으로 1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받아야 합니다.

유급 휴일에 근로자는 하루치의 급여를 받게 되며, 이 금액은 일주일치 급여에 더하여 지급됩니다. 그러니까 주휴일에 받는 돈이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프리랜서 주휴수당 지급 여부

프리랜서가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주당 소정근로일은 만근 하는 등 주휴수당 지급 조건을 충족했다면 과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하셨을 것 같아 답변드립니다. 프리랜서는 인적용역자인적용역사업자이기 때문에 사업소득자에 해당되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프리랜서와 근로계약이 이루어졌다면, 근로자의 형태를 보이는 경우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주휴수당뿐만 아니라 조건 충족 시 퇴직금까지도 지급해야 해야하는 점 말씀드립니다.

주휴수당 뜻

주휴수당은 정해진 주간 1주일내 소정 근로일수를 채운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는 1주일에 1회 이상 유급휴무 휴일를 부여해야 하며 별도 1일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책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즉, 쉬게 되는 휴일에 대해 1일분의 임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주 소정근무시간 기준은 일주일에 최소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태에 문제가 있거나 15시간 이하 근로조건이라면 지급효력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토요일, 일요일에 각각 4시간씩 근로조건인 아르바이트 생은 일주일에 총 근로시간이 8시간인데 이는 주간 15시간 미만에 해당하므로 이같이 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주휴수당 계산하는 방법

주휴수당 소정근로시간divide40시간x8시간x근로자 시급40시간 주당 법정근로시간8시간 법정 오늘 근로시간

위의 나열된 3가지 지급 조건을 충족했다면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주휴수당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단계 별로 간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Step1, 근로자의 일주일 소정근로시간을 인 40시간으로 먼저 나눕니다. Step2, 나온 값에 법정 오늘 근로시간인 8시간을 곱한 후 근로자의 시급을 곱합니다.

예를 들자면, 9,620원을 받고 일주일에 15시간소정근무시간 일하기로 한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은 28,860원이 됩니다. (9,860원)으로 계산한다면, 주휴수당은 29,580원이 됩니다. 혹시라도 실수할까 걱정되신다면 아래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하셔서 정확하고 빠르게 계산하실 수도 있습니다.

알바몬 의정부 주휴수당 안줄때 대처방법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근무한 주에 대해 적정한 휴식을 제공하기 위해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만약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대처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확인 먼저 근로계약서나 규정을 철저히 살펴보세요. 주휴수당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인사나 인력관리 담당자와 상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이유에 대해 인사나 인력관리 담당자와 상담해보세요. 상황을 설명하고 해결 방법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에 상담 요청 근로자는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노동조합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근로감독청이나 노동위원회에 신고: 근로감독청이나 노동위원회에 해당 기업의 위법 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의 폐지 이슈

주휴수당 폐지에 대한 이슈는 5월 초부터 2024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가 시작되며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주휴수당 폐지를 주장하는 의견은 주로 편의점 사업자들이 제시했으며,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최근 5년간 빠르게 인상되는 최저시급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고, 공익 위원들의 형평성 없는 않은 최저임금 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최저임금을 논의하기 전에 제도 자체를 개선해야 하며, 주휴수당을 폐지하고 최저임금을 지역과 업종별로 차등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 10 감소시켜야 해야하는 주장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주휴수당 폐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으며, 이 주제는 내년에 더 활동적이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