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공제(2) – 월세,차입금이자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란 연말 현재 무주택자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 임차에 필요한 전세월세 보증금 지불을 금융기관이나 개인에게 차입한 경우 그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의 40를 소득 공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 간 차입의 경우에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가 연관된 것이나, 그러한 사례는 거의 없기 때문에 금융기관 차입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료만 보시면 됩니다. 주택자금상황등 증명서는 은행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 현재 무주택인 근로수입이 있는 세대주 아니면 세대원으로서, 근로수입이 있는 세대주세대원이 본인의 명의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서 전세보증금 등을 차입해야 합니다.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1 임차 계약증서의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임차 합의를 연장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 임대차계약 연장일갱신일부터 전후 3개월 이내 차입한 자금을 포함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고 있던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합니다.
자신이 지급하는 월세액을 공제대상으로 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와 비슷하게 원칙상 자신이 지급하는 월세에 한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월세액이라는 단어도 중요합니다. 본인이 월세를 내고 있는 이 집이 요건에 충족하는 주택인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먼저 주택법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의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을 포함합니다.
2종 근린시설물에 해당하는 고시원은 월세 세금감면 대상입니다만, 이 외의 다른 근린생활시설은 월세세금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근린생활시설임에도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세무행정력의 부재로 월세 세액공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월세세액공제가 불가능하며, 추후 추징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연말 현재 무주택 세대 일 것
먼저 연말 현재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연말을 기준으로 세대가 주택을 갖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세대 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에서 거주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합니다.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봅니다. 세대주 여부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주민등록표 등본 상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세율 645와 분리과세세율 14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과 합산세율 645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연마다 5월 경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금액은 월세를 받는 경우 1년 동안 받은 총 월세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전세보증금 지불을 받는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 방법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 신고에 필요한 분명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소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CASE 2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고 아파트이므로 주택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임차 계약기간의 시작일인 20년 10월 12일부터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민등록표상 전입일자를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임차 계약기간은 201012 이지만, 전입신고는 201013 부터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월세 세액공제의 기산일은 20년 10월 13일이 되는 것입니다. 간혹 가다가 늦게 전입신고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 달 전입신고를 늦게 했다고 하면, 그 두 달은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 한도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전세자금대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범위는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공제해 줍니다. 단, 소득공제 한도는 원리금 상환액과 주택마련예금 공제금액을 합산하여 최대 연 300만원 이내에서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기존의 자가를 매도하고 전세대출을 받으신 경우에도 산정기간만 부합된다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세대출을 받은 대출시기가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 아니면 등본상의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 넘었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1 임차 계약증서의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임차 합의를 연장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 임대차계약 연장일갱신일부터 전후 3개월 이내 차입한 자금을 포함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지급하는 월세액을 공제대상으로
의료비 세액공제와 비슷하게 원칙상 자신이 지급하는 월세에 한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말 현재 무주택 세대 일
먼저 연말 현재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