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신고전월세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와 온라인 신청 방법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전월세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와 온라인 신청 방법

오늘은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전월세신고에 관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부모님께서 손녀가 어린이집을 다니게 되면 케어를 해주시겠다고 하셔서 바로 옆동에 있는 아파트 전세 거래를 하고 왔어요. 사실 10월에 이미 계약은 했지만 계약서 상 수정해야 할 내용이 생겨서 오늘 다시 방문을 해서 계약체결을 완료했습니다. 새로 이사를 가게 되면 신고를 통해 정부에 알려주어야겠죠? 사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는 2021년 6월부터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전월세 가격을 명확하게 공시하여 손해를 보는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제도로 시행을 했습니다. 신고 대상이 되는 주택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어떠한 방식으로 얻을 수 있나요?

대항력은 입주와 전입신고가 완료되면 자동으로 발생하며, 우선변제권은 임대 거래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포함하여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권익을 지키고 보증금 반환을 우선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 거래 보호법이 해당되는 지역은 어떠한 방식으로 결정되나요?

주택임대 거래 보호법은 수도권,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세종시, 제주시, 그리고 각 도의 시 지역에 적용됩니다.

임대료와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상인 임대 거래 계약에 해당합니다.

주택임대 소득 신고서 작성방법

주택임대소득은 주택을 임관하여 받는 소득으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수입금액과 필요경비 계산하기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계산해야 합니다. 수입금액은 임대료, 관리비, 공과금, 보험료, 수선비 등 임대주택을 임관하여 얻은 총 수익입니다. 필요경비는 수입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비용으로, 주택의 취득비용, 수선비, 재건축비, 대출이자, 보험료, 관리비, 공과금, 수수료, 소모품비, 광고비, 수리비, 손해배상비 등 여러가지 항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세금공제 및 감면 신청하기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할 때에는 세금공제 및 감면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는 누가 해야 할까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는 관련 법에서 정하는 신고지역 및 신고금액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하면 됩니다.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각 도의 시 지역군 지역은 제외 임대 거래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거래를 하는 경우 신고해야 합니다. 갱신거래를 하는 경우 보증금이나 월 차임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만 신고하면 되며, 변동이 없는 경우 신고하지 않습니다.

대항력, 우선변제권

대항력은 임차인이 제삼자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 상의 힘을 의미합니다. 주택임대 거래 보호법에 의하면 대항력은 입주와 전입신고가 완전한 날로부터 발생하며, 이를 통해 임차인은 자신의 임차권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 거래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기재하면 우선변제권을 부여받을 수 있어, 예치금을 가장먼저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지니게 됩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주택임대 거래 보호법은 임대 거래 계약 당사자가 임대 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주택 소재 시 관할 신고 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 신고 대상은 임대료가 30만 원을 초과하거나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 거래 계약에 해당하며, 이러한 계약은 2021년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 거래 보호법은 임대 거래 시장에서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임대인과의 계약 과정을 명확하게 제작하기 위한 필요한 법률입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들은 안정된 주거 자연환경을 유지하고 공평성 계약 조건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 거래 보호법을 잘 파악하고 이를 활용하여 임대 거래 거래를 체결하면, 주거 환경에 대한 불안감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온라인을 통한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진행

공동인증서 위 사이트는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입니다. 접속을 하셔서 신고하실 시와 구를 선택하시고 신고하기를 눌러줍니다. 다음은 준비하신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진행하고 적색의 상자로 표시해 둔 신고서 등록을 눌러줍니다. 전세나 월세로 이사 갈 부동산의 소재지를 검색해서 입력해 줍니다. 저는 관할 주민센터가 하나뿐이 안 나왔는데 만약 근처에 주민센터가 여러 곳 있다면 드롭박스를 눌러보시고 가까운 곳으로 변경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임차인과 임대인 그리고 임대물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해당 내용들은 계약서에 있는 내용대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임차인 입력 칸 첫번째 임차인 입력 칸의 주소는 현재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이사 갈 집 X 집 주소를 입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장을 누르신 다음 임대인의 정보도 입력을 해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