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_ 비대면으로 하는 방법(간단)

주민등록 사실조사_ 비대면으로 하는 방법(간단)

타당한 이유 없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기피할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 알고 있었나요? 8월 20일까지는 비대면으로 인터넷에서 자료제출이 가능하므로 방문조사가 불편하다면 비대면 조사에 응하면 좋을 듯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주의사항과 하는 방법에 대해 공유하여 보겠습니다. 주민등록 사실 조사 기간 2023년 7월 17일 11월 10일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 조사 기간 2023년 7월 17일 8월 20일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8월 21일부터 10월 10일까지 방문조사가 진행됩니다.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하였더라도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방문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과태료나 벌금이 있을까?

정당한 사유가 없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거부 하거나 기피한 사람에게는 벌금이 50만원 부과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나라에 일반적인 등록 중의 하나로 주민등록을 누구나 하게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기를 놓쳐서 못 하거나 과징금 부과로 신청하지 않았던 인원은 지금 시기에 직접 자진 신고를 하게 되면 과태료를 최대 80 감면 해 준다고 합니다.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내용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 등록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매년 실시하며, 주민 등록자와 실 거주자가 일치하는지에 대한 여부는 물론, 복지 취약 계층, 사망 의심자,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 불면자 포함 세대 등의 확인 목적으로도 진행이 됩니다.

특히나, 이번 사실 기간 중에는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 기간도 함께 운영이 되는데요. 기간 중 자진 신고를 하는 경우 주민 등록법에 그러므로 부과가 되지만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대면 조사 신청 방법

2023년 7월 24일 부터 8월 20일까지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면 방문 조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만약 위에서 언급한 중점조사 대상이라면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조사가 진행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조사는 PC에서 참여가 불가능하고 정부 24 앱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또한 사실조사에 참여할 때는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진행을 해야 합니다. 위치정보GPS가 등록된 주소지와 50m 이상 떨어져 있는 경우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부 24 앱 실행 후 로그인을 진행해 주셔야 하는데요 카카오톡, 토스, 네이버, PASS 등 민간 인증서로 손쉽게 로그인이 가능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로그인 후 상단에 2023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버튼을 터치한다면 빠르게 사실조사에 참여 가능 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주민등록 주소와 실거주지 일치여부 조사 출생 미등록 아동을 선제적으로 찾아내기 위해 2022년 시행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주민등록에 기록된 주소와 우리 세대가 살고 있는 주소가 일치하는지 심사숙고하는 사실조사입니다. 이 말은 실 거주지와 등본 상의 주소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숙고하는 것입니다. 매년 9월10월에 실시하고 있었지만 2023년의 경우 출생 미등록 아동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2022년에 비해 빠르게 실시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2021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방문 조서로만 진행되었으나 맞벌이가구와 1인가구의 증가로 2022년부터 비대면 디지털 조사가 도입되었습니다.

주민등록 사실 조사로 확인 된 것은?

2022년 사실조사 결과로 주민등록지 전입신고, 직권 거주불명 등으로 129만명 이상의 주민등록이 정리되었습니다. 125만명 정도는 주민의 신고로 정리가 되었으며 외의 인원은 통장 및 행복복지센터 직원의 협조를 통해 신고 완료 했습니다.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의 경우 1583명이 확인 되었습니다. 해외 체류, 홈스쿨링 등의 사유가 확인 된 아동이 1577명 이었고 확인이 불가능한 6명의 아동은 112에 신고, 아동보호기관에 연계 하였습니다.

수원 세 모녀 사건 등 이번 조사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세대를 발견 하는 것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오늘은 아파트 주민등록사실조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생소해서 잘못 된 정보일까 생각했는데 전 국민이 참여 해야 한다니 올바른 정보 통계를 위해서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