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자격 및 지급 방법(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지원 등 완벽 설명)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자격 및 지급 방법(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지원 등 완벽 설명)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자격과 지급 방법을 소개하여 드리도록 드립니다. 자영업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희망하는 제도로써, 가입 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수급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요건

자영업자 분들의 경우 모든 분들이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몇가지 제외요건도 존재하기 때문에 가입대상이 되는 분들의 가입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입요건은 본인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영업자면 가능하지만 제외요건이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업자, 5인 미만 농림어업 개인사업자, 가구 내 고용활동은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여기서 가구 내 고용활동 대상의 의미는 동일한 주소지에서 함께 살고 있는 가족 중 일원 혹은 친인척을 근로자로 채용해서 고용관계를 형성했다면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장점?

자영업자 고용보험이 생활의 안정을 보장한다는 것은 실업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건강 악화나 자연재해 등의 사유로 폐업을 하거나 6개월 연속으로 적자가 발생, 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 감소한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최대 210일까지 지급된다고 하니 고용보험을 신청하는 것이 괜찮아 보입니다. 물론 실업급여 지급을 위해서는 폐업일 이전 1년 이상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 납입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 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내일배움카드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비슷하게 산재보험에 가입해 보험료 체납하지 않은 자영업자분들이 내일배움카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를 통해 내일배움카드를 급속도로 신청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

자영업자 분들도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년이상 산재보험에 가입해 보럼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출액 감소나 적자의 지속, 자연재해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을 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위반으로 인한 허가취소, 영업정지, 본인의 중요한 귀책사유로 폐업을 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고용보험료 납부해야 하는데요. 보험료 산정은 신고된 보수액에 보험료율2.25이 적용되어 최종적으로 금액이 정해집니다.

정부에서는 7등급으로 구분해놓고 보험료와 기준액과 지급 가능한 실업급여액을 산정해 놓았습니다. 국세청에 신고된 금액 혹은 직접 신고금액을 근로복지공단에 통보하여 기준보수 등급이 정해되고, 2.25의 보험료율이 적용되어 매월 일정금액의 보험료 납부해야 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내용

직업능력개발사업 일반 근로자가 수강할 수 있는 모든 과정 수강 가능. HRDNet을 통해 훈련기관, 과정, 기간 확인 가능. 훈련비용의 45100를 지원하며, 5년간 300만원부터 500만원까지의 한도로 훈련비용을 지원합니다.

실업급여: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한 120일에서 최대 210일까지 실업급여를 지원합니다. 3년 이내에 다시 산재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이전 사업에서 취득한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지급됩니다.

필요서류 및 가입방법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방문하시거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민등록증혹은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가입신청서는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첨부해드리겠습니다. 가입을 위해서는 위의 신청서를 미리 작성하시거나 지사에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미리 작성해가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필요서류 또한 함께 준비하셔서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절차

폐업 후, 현재 거주지 인근의 고용센터에 구직등록하고, 자영업자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단, 취업을 희망하는 지역의 고용센터, 이직 전 사업장 인근 고용센터, 본인에게 교통이 간편한 고용센터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청 후 재취업활동 필요기간에 따라 14주 범위에서 고용센터가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취업안내를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