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 과세 면제 (ft2022년 개정)

일시적 1가구 2주택 과세 면제 (ft2022년 개정)

최근에는 부동산 시장의 호가와 거래량이 조금씩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같이 움직임에 맞춰 23년 변경된 부동산 규제 절감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23년에 새롭게 적용된 일시적 1가구 2주택 종전주택 처분기한에 대하여 짚어봄으로써 주택 구입을 희망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작성되었습니다. 일시적 1가구 2 주택이란 1 가구가 1 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의 이유로 신규주택 취득할 경우 종전주택을 포함하여 일시적으로 2 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일시적 2 주택의 경우 종전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세취득세종부세를 1 주택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같이 혜택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하는 것이 이번 특례제도의 핵심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보유기간, 거주기간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말 그대로 긴 시간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특별하게 많이 공제해 주겠다는 것인데요. 이같이 세제혜택은 장기간 보유하고, 또한 장기간 거주하면 두 배의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아래의 표를 살펴보시죠. 1 가구 1 주택의 경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최소한 3년부터 적용됩니다. 3년부터 최대 10년까지이며, 10년 이후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하나하나씩 40입니다. 최대는 80인 것이죠. 본인이 만약 5년 보유하고, 3년 거주했다면 양도차익에서 32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특공은 오래 보유할수록, 오래 거주할수록 유리한 제도입니다. 12억 원 이상의 고가주택이라 하더라도, 1 가구 1 주택이면서 투기의 목적이 아닌 보유와 거주의 목적으로 집을 사고팔았다면 최대 80까지 양도세를 면제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1 가구 1 주택 양도세 세금 면제 고가 주택 계산방법

6억 원에 아파트를 사고, 10억 원에 팔았고, 부동산중개수수료랑 법무사 비용 등으로 3,000만 원이 들었다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양도차익은 얼마죠? 바로 3.7억 원( = 10억 – 6억 – 0.3억)입니다. 편차림 장특공과 기본공제는 없습니다.고 가정하면, 이 3.7억 원이 양도소득과세표준이 되면 여기에 세율 40%를 곱해서 1억 4천8백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산출합니다.

그러나, 1 가구 1 주택은 투기의 목적이 아니고 순수하게 집을 사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같이 양도세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즉, 현재의 부동산 관련법 기준으로 보면, 주택 양도가액이 12억 원 이하이고 1 주택자라면 양도세가 비과세면제 됩니다. 아무리 많은 양도차익이 있어도 세금을 내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파트를 12억 원을 넘게 팔았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 조건

1세대 1주택 세금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한 기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세대 기준 1세대는 같은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구성원 전체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거주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가 포함됩니다. 특히, 대학생 자녀나 군복무 중인 자녀도 일시적인 이유로 주소지를 떠났더라도 여전히 1세대에 포함됩니다. 보유 기간 양도일 기준으로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주택을 지속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중간에 판매하거나 새로 취득한 주택은 이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거주 기간: 일부 지역(서울, 과천, 성남 등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년 이상의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양도세 세금 면제 한도 12억

이같이 양도세는 세금 면제 요건이 적용되면, 양도가 최대 12억까지 비과세가 됩니다. 예를 들어 양도가가 13억이고, 취득가가 7억 원인 종전 주택을 매도했다면, 양도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3억 7억13억 12억13억 0.46억

이렇게 계산된 0.46억 원에 양도소득세율을 곱하면 납부해야 할 세액이 계산됩니다. 하지만 이같이 계산은 매우 간단하게 요약한 것이지, 필요경비를 추가하거나 장기보유 특별공제 등을 계산하면 실제 납부할 세액은 조금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일시적 1 가구 2 주택 세금 면제 변경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23년도에 시행된 많은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은 급격한 금리인상과 주택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언제든 부동산 규체가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