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CCTV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CCTV

최근에 이슈 층간소음을 이유로 아파트 위층에 사는 집주인을 살해한 30대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홍순욱는 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4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2일 오후 5시 50분께 자신의 아파트 위층인 21층 A67씨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A씨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A씨 부인66여을 숨지게 하고 A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란?

지금까지는 아파트를 건설하기 전에 실험실에서 측정되고 확인된 바닥구조만 사용하는 사전 인정제도로 아파트 층간소음을 평가해왔지만 앞으로는 아파트를 다. 만들고 난 이후 사용검사 승인 단계에서 샘플로 1세대를 선정해서 이야말로 층간소음을 측정하여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를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라고 합니다. 측정 기준도 일부 강화가 되었는데,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 모두 49 데시벨을 넘어서는 안되는데, 이는 이전의 경량충격음 58 데시벨과 중량충격음 50 데시벨 보다.

낮은 기준입니다. 이를 검사하는 검사기관은 ”한국 토지주택공사 국토 안전관리원”에서 진행하며, 기준 미달 시 건설사에 보완시공이나 배상을 권고하게 됩니다. 보완시공이나 배상 권고를 받은 시공사는 시정조치를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건이 시사하는 바

일반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이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사건의 CCTV를 보자마자 분노를 느낀다. 사건이 터지자마자 경찰들이 보여준 행태 때문입니다. 칼에 찔린 피해자를 보고도 가해자를 제압하는 대신 도망쳐 내려온 여경, 그리고 함께 건물밖으로 도망친 뒤 우왕좌왕하는 남경의 모습. 그런 이들을 신뢰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치안을 맏긴단 말인가?

황당함과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에 관하여 생각해봐야합니다.

난 이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이 시사하는 바를 크게 3가지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젠더이슈가 아닌 직업의식의 문제

이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사건 당시 여경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엄청나게 일었었다. 특히, 사건이 터지자마자 여성혐오를 조장하는 유튜버들이 선봉이 되어 이런데도 여경이 필요하냐는 논조로 비난했고, 그들을 빨아주는 잼민그들이 와르르 달려들어 여경의 실효성에 관하여 융단폭격수준의 비난을 퍼부었다. 하지만, 남경 역시 도망쳤다는 것이 CCTV를 통해 드러난 분명한 사실입니다. 즉, 이건 젠더문제가 아닌 직업 의식과 관련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저들은 자신들의 직업이 어떤 의미인지 깨닫지 못한, 말그대로 월급쟁이로써의 경찰관일뿐 국민의 치안을 지키는 그들이 아닌 것입니다.

뉴스로 본 층간소음 .

MBN 뉴스 층간소음 못지않은 벽간 소음. 40대 남성, 이웃에 흉기 휘들러 매일경제 Pick 층간소음이 강력범죄로. 임산부 때린 목사, 80대 살해한 20대 노컷뉴스 층간. 벽간 소음에. 이웃 간 칼부림. 주먹다짐 연이어 한경 집코노미 임산부 폭행에 살인까지. 층간소음 없애려 용적률 인센티브. 공사 장려금 줍니다. 뉴스핌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문제점.

특히나 최근에는 자재비가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더욱 배상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제성이 없습니다..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 자체가 권고의 형태를 갖고 있으므로 출발부터가 문제점을 안고 출발하는 셈입니다. 시공사가 보완시공이나 배상을 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결국에는 지금과 같이 입주자 대표를 뽑아서 법에 따른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는 지금과 동일한 상황이기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정부의 생색내기식 제도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일

정말 사안은 이런 사건이 앞으로 안일어나리란 보장이없습니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공무원으로써의 경찰로 조직에 들어간 경찰들이 차고 넘치기 때문입니다. 난 개인적으로 소명의식이 필요한 국가직 공무원들은 처우를 분명하게 개선해주면서 분명한 소명의식을 갖추기를 희망합니다. 자신들의 위험을 무릅쓰고 국민을 지키는 일에 해줄 수 있는 것이 좋은 처우라면 당연히 해주시기 바랍니다야 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시험도 엄격했으면 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 어떠한 방식으로 남, 여가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나. 범죄를 저지르는 놈들이 여경이기 때문에 살살저지르고 남경이기 때문에 격하게 저지르나? 도대체 어떠한 방식으로 젠더이슈를 대응하는 방안으로 직업허들을 낮추는 말도안되는 정책으로 이런 사건을 만들어내냐는 말입니다. 국가직 공무원들의 선별 정책이 바뀌지 않는한 이같이 범죄들은 충분히 또 발생가능해 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