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008 처벌기준 집행유예라도 받고싶다면
7월부터 음주 운전 사고와 학교 앞 도로 음주 운전 사고를 내면 하나하나씩 최대 10년 6개월 형, 최대 26년 형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9년 민식이법이 시작된 이래 학교 앞 도로 어린이 교통사고가 잠시 줄어드는가 싶더니 2021년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선고된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죽거나 다친 교통사고의 1심단일 범죄 전체 사건165건을 보면, 실형 선고는 6건3.7에 그쳤고, 어린이가 숨진 3건은 모두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원성이 높아지고 있던 차, 이런 상황의 원인으로 이들 사고에 대한 양형 기준이 확실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아 판사마다.
다르게 판정했기 때문이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학교 앞 도로 교통사고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하고, 오는 7월부터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으로 어린이를 치여 숨지게 할 경우 최대 징역 26년형의 중형이 선고되는 양형 기준을 확정하고 실시하기로 했다.
교통사고 후 도주뺑소니 양형기준 상향
교통사고 뒤 도주뺑소니의 양형기준도 새로이 강화되었습니다. bull 교통사고로 사람을 친 뒤 도주한 경우 과거 권고 형량 구간은 과거 15년에서 26년으로 강화 bull 뺑소니 사고로 피해자가 죽은 경우의 권고 형량도 과거 징역 48년에서 510년으로 강화 bull 다만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거나 혹은 가해자가 동종 전과가 있는 등 감경가중 인자가 추가되면 형량은 최소한 형량에서 더 줄거나 최고 형량에서 더 늘 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0.08 처벌기준
자, 왜 제가 초반부터 그렇게 몰아세웠는지 아시겠죠? 대한민국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그렇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바로 찾아오셔야 합니다. 음주운전 0.08 이상의 경우 골든타임을 놓치는 순간 돌이킬 수 없습니다. 운전면허 취소부터 처벌까지 아주 급속도로 진행되며, 양형사유나 전략없이 무작정 될 대로 되라 하고 대응하면 기준표를 보다시피 징역까지 갈 수 있는 범죄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경찰 진술에서 한 번 잘못말한 것 약속바꾸듯 쉽게 뒤집을 수 있을 것 같나요? 진술 번복은 일관되지 않은 진술로 판단되어 형사사건에서는 아주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그러니 초기대응부터 안일하게 하면 안된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