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 반환대출 드디어 규제완화 시행 필요한 서류, 신청 기관, 정보

역전세 반환대출 드디어 규제완화 시행 필요한 서류, 신청 기관, 정보

7월 27일부터 1년 동안 전세보증금 회수 대출 규제 완화가 모든 은행에서 적용됩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 규제 절감 조치는 7월 27일부터 시작되어 1년간 시행될 예정이며, 이는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대출에 한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입니다. 역전세 상황에 처한 집주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세입자들의 보증금 회수 지연에 따른 우려를 해소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집주인은 대출 실행 후에 1개월 이내에 입주해야 하며, 최소 2년 이상의 실거주 확인과 같은 엄격한 관리 조치가 일제히 진행될 예정입니다.

규제 절감 혜택을 받으려면?

세입자와 집주인 간에 세입자 보호조치 특약이 기록된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계약서 작성은 공인중개소를 통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만약 공인중개소를 거치지 않았을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니 꼭 확인 후 계약서를 쓰려야겠지요. 1년이라는 한시적 규제 완화이기 때문에 1년 내 후속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합니다. 후속 세입자를 1년이 지나도 구하지 못한다면 집 주인들이 들어가 살던가, 대출금 전액을 상환해야 해요. 세입자 보호 조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집주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8월부터 진행합니다.

전세퇴거자금은 생활안정자금 규제 적용

은행 보험사 주담대는 구입자금인지 생활안정자금인지에 따라 규제가 달라지는데, 전세퇴거자금은 생활안정자금에 포함되며 그에 따른 LTV DSR 규제 내에서 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이전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세입자 보증금 회수 목적으로 대출을 받는 경우 규제지역 내에서는 다른 집을 처분해야했지만 3월 2일부터 규제가 해제되어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지 않아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연간 물건당 2억원으로 제한되어있던 한도도 LTV DSR 내에서 이용 가능하도록 해제되었습니다.

이렇게 세입자 보증금 회수 관련 규제가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완화되지 않고 있는 DSR이 가장 큰 걸림돌로, 아무리 한도의 여력이 있다고 해도 소득액이 낮은 사람, 이미 보유중인 부채가 많은 인원은 완화 된 한도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후속 조치와 전문가의 의견

금융당국은 1년간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 완화를 시행하되 전세시장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적절한 안내와 사후관리가 필요합니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한 후 고민과 걱정이었던 분들은 꼭 확인하시고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