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2번째로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 노동계 반발

역대 2번째로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 노동계 반발

노.사간의 줄다리기 끝에 2024년도 최저임금이 19일 발표되었습니다. 2024 최저임금 시급과 임금 인상률은 어떻게 되는지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860원, 임금 206만 740원209시간 기준으로 정해졌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819일 밤샘 논의 끝에 이날 오전 6시쯤 15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올해 시급 9620원 임금 201만 580원보다. 2.5시급 240원 오르게 됐습니다.

노사가 제시한 최종안11차 수정안인 1만원과 9860원을 놓고 투표한 결과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9860원이 17표,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이 제시한 1만 원이 8표, 무효가 1표 나왔어요.

2023년 최저임금의 세후 금액 계산하기

임금계산기를 각 포털에서 입력해 보았습니다. 네이버에는 최저임금 적용이 2022년으로 적용되어 2023년 금액으로 수동 입력하여 진행했고, 다음 포털의 경우 2023년 최저임금이 자동으로 적용되어 바로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포털 간에 임금계산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네이버 포털이 1,440원 더 많이 계산되어 나와 있고 어디서든 실수령 금액은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금은 201만 원에서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495, 고용보험 0.9, 근로소득세간이세액 등 하위 세액들을 포함하여 공제하게 되면 실수령 금액은 조금은 181만 원 정도가 됩니다. 실수령 금액을 연봉으로 환산 시 임금 181만 1,900원 x 12개월 21,742,800원이 됩니다.

예상 임금 계산

2024년 시급 9,860원을 월 환산액으로 했을경우 월 일하는 시간 209 시간 기준 206만 740원 입니다. 내년에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65만334만 7천 명으로 예상됩니다. 노동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며 고시 후에는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에서는 이의 제기가 가능하며 그 이의가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재심읟도 요청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는 재심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근로자위원들은 실질적인 삭감이나 다름없으며, 소득불평등이 더욱 가속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과 연차 휴가 등 궁금하지 임금관련한 사항을 자동으로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 인상, 함께 오르는 것들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여러가지 급여액이 산정되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함께 오르는 것이 많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실업급여도 영향을 받습니다.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후에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근무기간에 받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그 금액이 실업급여 하한액을 넘지 못하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최저임금의 80로 계산합니다.

그 외 영향을 받는 것

출산전후 휴가급여 상한액, 하한액도 최저임금에 연동됩니다. 중증장애인 등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고용한 사업주가 지원받는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요건도 영향을 받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명시하는 각종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 직업훈련수당 등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정해진 비율에 따라 함께 오릅니다.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이들에게 지급하는 형사보상금 한도는 구금 1일당 오늘 최저임금액의 5배로 산정합니다.

탈북자의 정착지원금 상한액은 월 최저임금액의 200배 안에서 지급됩니다. ⑥ 감염병 예방접종으로 죽은 인원은 사망 당시 월 최저임금액에 240을 곱한 금액을 보상금으로 받습니다.

2024 최저임금 인상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올해5.0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적용연도 기준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rarr2020년 8590원2.9rarr2021년 8720원1.5rarr2022년 9160원5.1rarr2023년 9620원5.0이었다. 인상률로는 역대 두 번째로 낮습니다. 역대 가장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은 코로나 바이러스 시기인 2021년 1.5였다. 이에 따라 올해 최저임금 심의의 최대 관심사였던 사상 첫 1만 원 돌파는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올해는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하기까지 가장 오래 걸린 연도로 기록됐습니다. 최저임금 제도는 1988년 시행된 뒤 3차례 제도가 변경됐는데, 현행과 같은 방식이 적용된 2007년부터 작년까지 최장 심의기일은 2016년의 108일이었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 걸린 기간은 110일로 현행 제도상 최장 기록을 7년 만에 갈아치웠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