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모든 것 1가구 2주택 세금 면제 요건부터 실제 사례까지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모든 것 1가구 2주택 세금 면제 요건부터 실제 사례까지

우리는 일상생활의 모든것에 세금이 붙습니다. 추가적으로 양도를 할때에도 양도소득세가 붙죠. 이 양도소득세는 또 정책이 바뀜에 따라 해마다. 해당되는 세율이 달라집니다. 이걸 하나하나 외울 필요는 없지만 자기가 양도소득세를 내야할때는 필수로 확인한다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2024년 해당되는 양도소득세율은 어떻게 다른지 이전과 비교 분석 해 봤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보시면 현재 해당되는 양도소득세율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실겁니다. 양도소득세율은 계속해서 변동되어왔어요.

변천과정을 보시면 14년이후, 17년이후, 18년이후, 21년이후, 마지막으로 23년이후 양도소득세율의 변화가 있습니다. 즉 2024년인 지금은 2023년이후 변동된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보유기간, 거주기간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말 그대로 오랜동안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특별하게 많이 공제해 주겠다는 것인데요. 이런 세제혜택은 장기간 보유하고, 또한 장기간 거주하면 두 배의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아래의 표를 살펴보시죠. 1 가구 1 주택의 경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최소한 3년부터 적용됩니다. 3년부터 최대 10년까지이며, 10년 이후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개별적으로 40입니다. 최대는 80인 것이죠. 자기가 만약 5년 보유하고, 3년 거주했다면 양도차익에서 32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특공은 오래 보유할수록, 오래 거주할수록 유리한 제도입니다. 12억 원 이상의 고가주택이라 하더라도, 1 가구 1 주택이면서 투기의 목적이 아닌 보유와 거주의 목적으로 집을 사고팔았다면 최대 80까지 양도세를 면제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공시지가 1억 이하 주택 양도소득세

1 가구 2 주택자 기준 수도권, 광역시, 특별자치시 주제의 공시지가 1억 이하 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또한 수도권, 광역시, 특별자치시 외 주제의 양도 당시 공시지가 3억 이하 주택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주택 수에 합산되지 않고, 매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에 대한 투자수요가 있는 것인데요, 공시지가 조회를 통해 매수시기와 매도시기를 잘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 1 가구 2 주택 과세 면제 조건

일시적 1 가구 2 주택 비과세란 다시 말해 겉으로 보이는 것은 2 주택이지만, 일시적으로 1 주택으로 적용받게 되어 양도세 과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결혼, 증여, 합가 등으로 인한 일시적 2 주택의 경우 추가로 개별적으로 1 주택 소유자들이 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 2 주택이 될 수 있는데, 이 때는 유예기간을 조금 더 가질 수 있습니다. 2 주택 중 고유한 주택을 처분하면 되는데, 혼인 신고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에 거래 가격 이루어질 경우 과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매도하려는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를 한 경우일 때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혼인을 통한 2 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어떤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의 개념 및 역사적 배경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이나 그 외 자산을 판매하거나 이전할 때 생겨나는 차익에 관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는 자산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익에 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정부의 주요 세수원 중 하나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시장에서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개인의 이익으로 귀결될 때 이를 공평하게 과세하여, 부의 불균형을 다소 조절하는 기능을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양도소득세는 1970년대에 도입되었습니다.

초기에는 고가의 부동산을 중심으로 과세 대상이 한정되어 있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주택 가격의 상승과 부동산 시장의 확대에 따라 과세 대상과 범위가 점차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의 과열 양상을 잡기 위해 정부는 여러가지 조정 정책을 시행해 왔고,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제도도 여러 차례 개편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의 역사는 곧 부동산 정책의 변화와 맥을 같이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수시로 변경되는 양도소득세 관련 세법이 복잡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계산기를 이용하면 쉽게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방법으로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취득가액등 기본정보만 입력하면 누구나 쉽게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