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손실보전금 신청 방법

알기쉬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손실보전금 신청 방법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큰만큼 새 정부는 공약대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기로 30일인 오늘 정규적으로 의결했습니다. 기존의 방역지원금이란 명칭도 새정부에선 손실보전금이란 명칭으로 바뀌었습니다. 여야 합의를 통해 몇 가지 수정안이 발표되었는데요. 자세한 사항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과거, 윤 대통령이 후보시절 내놓았던 공약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소상공인들에게 600만원의 코로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던 것입니다.

인수위원회에서 발표했던 내용은 피해 크기에 따라 지원금의 크기도 변화하는 차등지급이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윤 최고 지도자의 공약인 600만 원 확정지급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기에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심했습니다.

확인 지급과 이의신청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나 조건을 만족하는데 신속 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 등은 확인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2년 6월 13일부터 22년 7월 29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온라인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홈페이지에 서류 제출하면 검증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급대상으로 재선정되면 6월 13일 당일부터 지급됩니다. 만약, 확인 지급에서 거부당하셨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지급에 대한 심사를 다시 신청할 수 있는데, 8월 중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홈페이지에 서류 제출 시, 확인 및 검증을 통해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급대상으로 재선정되신다면 8월 중으로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방법은?

2022년 8월 중 확인 지급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사업체에 별도로 안내 예정이며, 이의신청 기간 내에 증빙정보를 추가 구비하여 온라인 혹은 지역센터에 예약 후 방문하여 신청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2022년 7월 29일 신청이 마감되는 소상공인 지원금 손실보전금에 관련해서 신청 방법과 대상, 그리고 이의신청까지 제대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정부가 손해를 입은 국민을 위해 지급 안을 마련해서 준비한 만큼 신청대상이 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지원 제외되는 곳

1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의 전문직 직종, 금융, 보험 연관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단, 집합 금지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유흥업소는 지원대상에 포함222년 2차 추가경정 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등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22년 2차 추경 중 특수형상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법인 택시 기사, 전세버스, 및 비공 영제 노선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받은 인원은 제외됩니다.

3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4 집합 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 제외 온라인 신청이 원칙입니다. 포털 사이트에 손실보전금혹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검색 혹은 주소창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kr을 입력하면 접속이 가능합니다. 손실보전금 사이트로 접속하면 손실보전금 사칭 문자 주의 팝업이 먼저 뜹니다.

지원방법 및 절차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터사이트에 손실보전금을 검색하거나 혹은 주소창에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을 입력하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함. 온라인 접수처 주소 손실보전금 지원방법 온라인 신청절차 1. 대상 여부 조회 정보제공 동의 및 사업자등록 번호를 입력합니다. 2. 본인인증 핸드폰 인증 공동공인 인증서 등으로 본인인증을 시행합니다.

1 신속 지급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 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는 5월 30일월부터 지급합니다. 2 확인 지급 개별 증빙자료 확인해야 하는 경우나 지원기준에 부합하나 신속 지급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 지원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6월 13일월부터 지급됩니다. 4 이의신청 확인 지급 신청 후 지원대상자가 아니란 통보를 받은 경우는 8월 중 이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1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합니다.

2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제출된 서류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절 반납하지 않습니다. 4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와 중복수급, 부정수급, 오지급 등의 경우는 환수조치합니다.

마지막 지원금

코로나 시대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 지원금으로선 마지막 지원이라고 합니다. 극적인 여야 합의로 인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빠른 시간 내에 신청하시어 조금이나마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