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하고 한 달 월급 더 받자(1) 해고예고수당

실직하고 한 달 월급 더 받자(1) 해고예고수당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부당하게 해고를 통보받으면, 억울하게 퇴사하지 않도록 근로자 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부당해고의 기준은 무엇이며, 구제신청은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해고예고수당이란 무엇인지에 관하여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당해고란 말 그대로 근로자의 의사와 관련 없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진행된 해고를 뜻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지정해서 있습니다.

만약 다음과 같이 부당해고가 발생할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 시기 및 소멸

연차휴가수당의 지급 시기는 유급휴가를 주기 직전 혹은 유급휴가를 준 직후의 임금 지급일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경우 휴가 청구권이 연차사용기한1년의 만료 혹은 퇴직으로 인해 소멸된 다음날에 발생합니다. 연차휴가수당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모두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소멸시효 기간은 3년입니다.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유급휴가를 주기 전이나 준 직후의 임금 지급일로부터 3년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 역시 휴가 사용권이 소멸한 때로부터 3년입니다.

사업주가 연차휴가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 기일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임금 미지급의 죄가 성립합니다.

해고예고수당 지급 예외

계속 근로한 기한이 3개월이 되지 않는 일용근로자 근로기한을 2개월 이내로 정한 근로자 근로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는 월급 근로자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된 자 수습 중의 근로자 위와 같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5조에 의거에 해고예고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천재 사변 그 외 부득정 사유로 사업장이 폐업합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큰 지장을 초래한 경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시간 근로자 아르바이트

단기 아르바이트와 같은 단시간 근로자라면 1일 8시간, 주 40시간에 비례하여 계산을 하게 되며 여기에 최저시급과 30일을 곱하면 해고예고수당 계산 액수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주말 토, 일 이틀간 5시간씩 근무한 근로자가 예고예고수당을 받게 된다면 2일 토, 일 5시간씩 근무에 해당하는 소정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환산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합니다. 위에서 계산된 1일 소정근로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한 후 30일을 다시 곱하면 자세한 해고예고수당 결과가 나옵니다.

해고예고수당

경영상의 이유를 포함하여, 기업이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최소한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해야 합니다. 만약 30일 전에 예고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된다면 즉시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의 세 가지 경우에 해당되면 예고 및 예고수당 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통보당시는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였으나, 해고일까지 근로했을 때 3개월 이상 재직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월 1일 입사 5월 25일 해고통보를 하여 6월 15일 해고일 지정을 했다면, 통보일 기준으로는 3개월이 안되지만 해고일 기준으로는 3개월 이상 재직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계산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한 달분의 임금이 아닙니다. 포괄임금제가 아닌 기본금으로 구성된 월급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한 달 임금보다. 높습니다. 1. 월급 209만원인 통상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 시급 209만원 209시간 10,000원 일 표준 임금 10,000원 x 8시간 80,000원 해고예고수당 80,000원 x30일 240만원 2. 일 4시간 주 5일 시급 1만원인 단시간 근무자40시간 미만인 20시간 근무 소정업무시간 20시간 40시간 x 8시간 4시간 일 표준 임금 10,000원 x 4시간 40,000원 해고예고수당 40,000원 x 30일 120만원 해고예고수당은 5인미만 사업장에서도 적용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직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이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지방노동위원회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