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자격상실신고서

실업 수당 이직확인서, 자격상실신고서

이 때, 일용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이직확인서 발급이 불필요합니다. 퇴사한 회사에 신청해야 하며,해당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발급을 거부한다면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발급요청 받은 사업주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신청 후 10일 이내에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처리 여부를 확인 가능합니다. Q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는다면?A 2회 이상 발급 요청에도 발급하지 않는 등 사업주가 비협조적일 경우,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설명하여 고용센터에서 직접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업 및 이직자 정보 입력하기

사업장에는 사업장관리번호 및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를 입력하고, 이직자 인적사항 기입란에는 이직하시는 근로자의 인적사항을 하나하나씩 입력합니다.

이직일은 서식에 기록된 대로 일하신 마지막 날짜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이직일과 유사한 개념으로 ”상실일”이 있는데요. ”상실일”은 쉽게 말해 이직일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또한 ”퇴직일”이라는 용어도 있는데, 이 또한 상실일과 같이 이직일 다음날을 의미하니 헛갈리지 말라고 소개하여 드리도록 드렸습니다.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직 12. 기업 이전 혹은 근로요건 변동, 임금체불 등에 따른 자진퇴직 22. 사업장의 폐업 혹은 도산 23. 사업 관리상 퇴사가 필요했거나, 기업 경영난으로 인해 인원 감축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등 26. 퇴직의 원인이 근로자에게 있는 징계해고, 혹은 권고사직형사처벌, 재산상 손해 등 31. 정년퇴직 32.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 만료 41. 고용보험 비적용 42. 이중고용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 기간 작성은 근로자의 퇴직일을 포함한 월의 1일부터 퇴직일까지를 기입합니다.

이후 아래칸 부터는 1개월씩 지난 기간을 적어주며,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80일 까지 작성합니다.

이직확인서 신고

근로자가 퇴사할 때 실업 수당 수급을 위해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는 경우, 사업장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이직확인서를 신고해 주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의 근무 일수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실업급여를 계산하게 됩니다. 실무에서 4대 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함께 진행하여 신고하는 경우 건강보험 EDI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만 신고하는 경우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민원접수신고 자격관리 피보험자이직확인10507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3 실업 수당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를 제출

발급기간 초과 사업주가 근로자 혹은 고용센터로부터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을 받은 나로부터 10일 이내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나, 만일 10일 이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1차 과태료로 10만 원이 부과되며, 2차 위반 시 20만원, 3차 위반시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허위작성: 이직자가 실업 수당 수급자격이 없는 것처럼 꾸미거나, 수급자격이 있는 것처럼 꾸미는 등 이직확인서를 허위로 조작하여 제출할 경우, 1차 적발 시 100만원 과태료, 2차 적발시 200만원 과태료, 3차 적발시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정수급 위내용과 어느 정도 연장선에 있는 내용으로, 허위작성된 이직확인서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게 되면, 허위 작성해 준 사업주도 부정수급 공모 혐의로 처벌받게 돼요. 최대 5년 이하 징역 혹은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실업 수당 계산

1. 퇴직 시 만 연세 50세 미만인 근로자 2. 고용보험 가입기간 5년 이상인 근로자 3. 퇴직 전 3개월의 1일 평균보수액 100,000원 임금 3,000,000원, 최근 3개월 보수액 최근 3개월 근무기간 9,000,000 90일 100,000원 1일 실업보수액 60,120원 소정급여 일수 210일 예상수급액 12,625,200원 소정 급여 일수는 연세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 최대 270일입니다.

1일 실업 수당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입니다. 1일 실업급여액은 2019년 10월 기준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확인 버튼 선택 신청 버튼 선택 초기에는 처리여부가 비어있습니다. 새로고침 누르시면 출력가능으로 갱신됩니다. 출력 선택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확인 마지막으로 주의사항입니다. 이직인증서와 자격상실신고서 간의 근로 기간, 이직 사유 등이 잘못된다면 추가 서류 제출, 실업 수당 신청이 반려됨 등의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으니 사실대로, 제대로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