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의 신청기간과 요건 지급순서 및 금액계산까지 총정리

실업급여의 신청기간과 요건 지급순서 및 금액계산까지 총정리

오늘은 실업 수당 조건, 신청방법, 수급기간 등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실업 수당 제도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함에 따라 재고용 활동하는 기간에 생계유지를 위해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활의 안정을 돕고 재취업을 지요구하는 제도입니다. 실업 급여의 종류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 등이 있었으나 구직급여를 실업 급여라고 칭합니다. 실업 급여는 직장을 잃은 개인에게 임시 재정 지원을 제공되는 데 필요한 역할을 합니다. 고용 시장이 변동함에 따라 실업 급여와 연관된 조건, 신청 방법, 수급 기간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의 접수와 이직확인서 발급 받기 이는 퇴직한 사업장에서 담당하는 업무이며 구직 수당 신청기간이 있으므로 빠른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서비스조회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신청을 하셔야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지원자 온라인 교육받기필수 교육 완료 후 온라인 교육 이수 여부가 확인됩니다. 수급자격인정신청서와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고용보험홈페이지개인서비스수급 자격 신청서 인터넷제출 고용센터는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해줍니다.

수급자격 불인정 시 구직급여의 혜택이 불가능하나, 고용센터 결정에 불복 시 심사청구 및 재검증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업 수당 금액 및 수급기간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 일수

1상한액 1일 66,000원2019.01 이후 2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1일 소정 근로시간8시간 1하루 근로 시간이 3시간 이하여도, 실업급여액 판정 시 4시간으로 간주 해당 규정 삭제 2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는 3시간 이하 근로자의 경우 별도 구분이 없음 단기근로자도 구체적인 근로시간을 알 수 있도록 서식 개정 결론적으로 상용근로자일 8시간 근무에게는 변화가 없지만 초단기 근로자나 근무시간이 적은 근로자의 경우 실업 수당 조건이 축소되었습니다.

실업 수당 신청방법 알아보기

실업 수당 자격조건에 부합이 되었다면, 이제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불인정되었다면, 신청이 불가능하고 90일 이내 다시 재심사를 청구하셔야 합니다.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실업인정을 받으신 뒤에는 구직활동 및 취업교육 수강 등의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구직활동 및 취업교육 수강 및 직업심리검사 등으로 구직에 노력을 기울인 후 실업 수당 수급이 가능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실업 수당 신청 후 구직자가 대기기간7일 경과 후 받을 수 있는 실업 수당 소정기간이 50이상 남겨두고 재취업을 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거나 사업을 하는 경우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을 시작하려는 경우 사업을 전개 하기 전 사업관련준비활동으로 실업인정을 1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 이직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이 불가능 합니다.

자격상실 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로 제출합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로그인한 후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를 들어갑니다. 처리 상태가 처리 완료로 되어있다면 확인이 완료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상실 신고가 되어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위 사이트에 로그인한 후 직장 피보험자격 신고현황에 들어가서 민원서류를 근로 자격 상실 신고서로 선택 후 조회하면 처리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실업 수당 개편 내용 및 구직 활동 인정

실업 수당 개편 내용은 단시간 근로자의 실업 수당 하향, 피보험 기간 요건 강화, 반복수급자 급여 삭감입니다. 예전 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가 하루 2시간을 일해도 실업급여는 최소 4시간으로 인정하여 적용되었었는데 이 조항이 폐지되며 예전 923,520원에서 461,760원으로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피보험 기간 조건이 까다로워지면서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와 재취업활동의 인정 범위가 개정되었습니다.

현행으로는 모든 수급자가 같은 기준을 적용하되, 전체 실업 인정 기간이 4주에 1회 주기로 정하고 재취업활동을 전체 실업 인정 기간 동안 자유롭게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개편된 후에 연관된 내용은 일반수급자, 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에 따라 다릅니다.

개정안 시행시기

개정안 시행시기는 이르면 2023년 11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실업 수당 조건, 신청 방법, 수급 자격 및 기간, 개정안 내용 및 구직활동, 그리고 개정안을 실행하는 시기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내용 참고하셔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