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자영업자 방역지원금 적어도 600만원 지급 알아보자

소상공인 자영업자 방역지원금 적어도 600만원 지급 알아봅시다

방역지원금은 최소 600만원입니다. 연매출과 판매 수익 감소율을 각각 3개로 나눠 최소 600만원에서 800만원을 차등 지급한다고 합니다. 방역조치로 연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은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해 최소 7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매출액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이번 지원대상이라고 합니다. 여태까지 손실보상에서 소외됐던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 등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시기 알아보기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현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5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본회의에 넘길 것으로 전망되었지만, 27일 윤석열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지연되고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28일 개최하기로 잠정적으로 결정하였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시 일요일인 29일에 개의할 수 있다는 내용의 합의안을 발표했습니다.

합의가 늦춰지지만 않는다면 다음 달부터 지급이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정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손실보전금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정부는 물자 마련 방안과 규모 등을 검토하여 이르면 6월 지방선거가 끝난 후 6월 2차 추경을 본회의에 통과시켜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대상자에게 문자를 보내고 문자를 받은 대상자는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하시면 바로 지급됩니다.

다만, 문자를 받지 못한 분들의 경우 직접 홈페이지를 들어가 대상자 조회 확인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대상자 조회에서도 대상이 아닌 경우는 국세청 누락으로 이의신청기간에 이의신청을 하고 판매 수익 감소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검증 후에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전개 상황 알아보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로 손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해 제도가 만들어져, 진행되고 있습니다. 1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의 대상은 320만명으로 최대 1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의 대상은 1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보다. 12만명 증가한 332만명으로 1인당 300만원씩 지급되었습니다. 이번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까지 받게 된다면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1,4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소상공인 판단기준은 국세청에 신고된 매출액이 있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19년과 20년에 신고 매출액이 아예 0원이면 안되고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 발행액, 전자세금계산서 합산액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버팀목 자금 플러스, 희망회복 자금을 지급받은 업체는 이미 매출이 감소된 것을 인정받았으므로 최우선으로 지급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보이스피싱 주의

또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역지원금 600만원의 추경안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원금 대상자 선정을 이용한 보이스피싱과 사기문자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경찰청에 의하면 지난달 전화금융사기 발생 건수는 2497건으로 2067건을 기록한 지난 3월 대비 20 증가했습니다. 피해액은 499억원에서 606억원으로 21 상승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등 정책지원이 임박한 시기에 지원금 대상자로 선정됐으니 이를 신청하라는 문자문자 아니면 전화를 받는 사례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경찰은 코로나 방역지원금소상공인 지원 대출을 빙자한 문자는 무요건 의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일

정부는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해 2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최대한 빨리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이전 재난지원금 신청지급 절차를 준용해 추경 통과 직후 2일3일 내 지급할 예정입다.

올바르게 추경 통과 다음날 손실보전금 지급 공고를 내고 3일 차에 이전 지급자에 대한 지급을 개시합니다. 7일차에는 심사를 통과한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지급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방식

방역지원금 600만원은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공인인증서나 핸드폰을 통해 본인 인증을 거쳐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분명한 조치가 보도되면 다시 정리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