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온전한 손실보상 추경안 정리

소상공인 온전한 손실보상 추경안 정리

2022년 1월 21일 14조 원 규모의 1차 추경안이 벌써 이루어졌다. 1차 추경에서는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 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코로나 중증 환자 병상 확보 보강 등에 14조 원을 사용하기로 했었다. 윤석열 정부에서 최초이자 이번해 2차 추경안이 2022년 5월 12일에 발표했다. 2차 추경은 역대 최대 규모로 약 60조 원에 육박했다. 기획재정부에 의하면 올해 53조 3천억 원 정도의 세금이 초과로 걷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절반에 가까운 26조 원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긴급 금융지원 및 채무관리

저신용자인 경우 금리 1220 수준rarr 소상공인 진흥기금 융자 0.2조 원으로 전환 신규대출 영세 소상공인 등의 긴급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3조 원의 특례보증을 공급합니다. 대환대출 소상공인의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낮은 금리 대출로 바꾸기 위해 총 7.7조 원을 융자보증을 공급합니다. 중신용자의 경우 금리 7 이상 rarr 신용보증을 통해 7.5조 원 규모로 낮은 금리 대출로 전환 채무조정 소상공인 등의 잠재부실채권 30조 원을 매입하여 원금 이자를 포함하여 10조 원 수준의 채무조정을 추진합니다.

새롭게 공개되었던 내용은?

인수위는 과세데이터를 바탕으로 소상공인 누적 손실을 분석해 손해를 온전히 보상하는 맞춤형 현금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년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조치로 발생한 551만개 영세사업자와 영세사업자의 피해가 5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추측 결과를 토대로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명백한 지급 대상이나 지급 금액, 지급 방법 등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손실보전 등 2차 추가경정예산과 연계돼 있는 만큼 현 시점에서 발행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명백한 지원 규모는 추가 예산 편성 과정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 정책자금 대출

2023년도 1분기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이전과는 다르게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 등 피해사실이 없어도 신청이 가능하며, 직접대출과 대리대출로 나누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월 31일 소상공인전통시장 직접 대출은 이미 마감이 되었고 2월에 재신청이 가능하니 꼭 참고해 주시고요. 1회 차보다. 23회 차는 자금 규모가 작으니 일정에 맞춰 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일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매출액이 감소하지 않았더라도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손해를 인정하여 600만원을 지급합니다. 그 밖에 1인이 다수사업체를 경영시 지원금 최고 금액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하며,공동대표 사업체인 경우 1인에게만 지급합니다.

사업 목적의 차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목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조치 등으로 발생한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의 목적은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발생한소기업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즉 직접적으로 집함 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사람들은 손실 보장을 신청하고 이 외의 판매 수익 감소가 있는 소상공인들은 손실 보전금을 신청합니다.

중요한점은 손실보상금 손실보전금은 다른 사업으로 둘 모두 해당할 경우 손실보상금과 손실보전금을 중복으로 수령할 수있습니다.

차기정부의 추가적인 소상공인 지원

한편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책 예산까지도 이번 추경에 포함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소상공인이 카드, 캐피털,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고금리로 받은 대출을 은행 대출로 전환해 금리 부담을 한층 줄여주며, 은행권 대환 과정에서 일어나는 이자차액을 보전하는 방안을 검증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소상공인이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의 빚에 대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채권을 매입해 정돈하는 방식도 고민해서 있습니다.

여기에 이번 추경에 포함되는 민생안정 대책으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법인택시버스기사 등 취약계층에 50만15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 저소득층 가구에 현금성 소비쿠폰을 주는 방안을 연구하는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