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과 대상, 최대 1,000만원 지급확정지급시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과 대상, 최대 1,000만원 지급확정지급시기

2차 추가경정예산인 추경안을 둘러싸고 줄다리기를 이어온 여야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등의 지급 대상과 지급액을 조금씩 확장하는 수준에서 2022년 5월 29일 막판 합의를 이뤘다. 추경 사업의 세세한 부분에서 소폭 조정이 있었지만, 아직 들어오지 않은 초과세수를 기반으로 마련된 추경 재원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야당의 문제 제기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핵심사항은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규모가 이전 59조4천억원에서 62조원으로 불어나는 것입니다.

그만큼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의미.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은 200만원으로 당초 정부안보다. 100만원 늘어난다. 소상공인에게는 손해 정도 등을 고려해 최대 1천만원을 줍니다. 2차 추경은 소상공인 지원이 핵심이지만, 국회는 매출액 수십억원 크기의 사업자들까지 지원금을 받는 것을 보장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여야 합의를 도출했다.

가. 협의단계 손실 보상금, 사업시행자가 가격을 제시한다

협의 단계는 보편적인 매매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보편적인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는, 매도자가 해당 부동산의 가격을 제시하고, 매수자는 그 가격을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매도인과 협의하여 가격을 조정하게 됩니다. 즉, 가격 설정에 있어, 매도자가 우위에 서는 상황인 것이죠. 하지만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는, 다소 괴상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토지 소유자는 자신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처분할 생각이 없는데, 사업시행자가 감정검증 금액을 제시하면서, 해당 감정검증 금액으로 ”내가 그 토지를 취득할게”라고 이야기합니다.

매수인 과정에서 있는 사업시행자가, 갑의 과정에서 있는 것이지요.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너무 황당합니다.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고용안정지원금 대상 신규 수급자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신규 대상자는 신청을 받아 소득심사를 합니다.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신규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전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 2021년 1011월 활동해 소득액이 발생한 5월 12일 기준 고보근로자 미가입자 2021년 1011월 50만 원 이상 소득액이 있으면서, 2020년 연소득액이 5000만 원 이하

22년 3월 아니면 4월 소득액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대상이 됩니다.

손실보상금 산정방식

손실보상금 산정방식은 2021년 4분기와 동일한 산식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영향이 없었던 2019년 같은 달에 대조적으로 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시키는 방식입니다. 과세자료가 부족해서 보상금 사전 산정이 어려운 경우 지역과 시설별 평균 통계를 이용하여 추정합니다. 손실보상 보정률이 100로 상향되어 정부의 직접 방역조치를 이행 기간에 발생한 손실을 전부 보상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분기별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되어 수익 규모가 작아 보상금이 적은 영세 소상공인 등에게 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유자 권장 감정 평가사가 꽤나 높게 감정 평가하면 되는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 권장 감정 평가사가 토지에 관하여 꽤나 높게 감정 평가하면 사안은 해결되는 거 아니야?” 아쉽게도, 우리 토지보상법은 이에 대해서도 이미 정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어 장치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장치는 10 룰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으로, 으로 감정 평가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토지보상법에서는, 제일 낮은 금액과 제일 높은 금액의 격차율이 10% 초과할 수 없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자 권장 감정 평가사라고 할지라도, 제한 없이, 꽤나 높은 가격 수준으로 토지 가격을 평가할 수 없는 것이지요. 위 10 룰 뿐만 아니라, 편입 토지의 보상금이 시세보다 낮게 평가되는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토지보상 잘 받는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언급했던 것처럼, 여러 제한 사항이 있지만, 협의단계에서 소유자 권장 감정평가사 선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따라서 협의 단계 이전부터, 토지수용 변호사 자문을 통해 대응하시기를 강권합니다. 기타, 영업 손실보상, 손해보지 않고 제대로 잘받는 방법에 관하여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