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홈페이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코로나19로 손해를 본 소상공인의 손실을 100 보상해주기로 했다. 코로나19로 부채가 늘어난 소상공인의 금리를 낮추고 상환 일정을 늦춰주는 긴급금융구조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21일 인수위 등에 의하면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는 다음주 발표할 소상공인 손실보상 종합 패키지에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보정률을 현행 90에서 100로 높이는 안을 담기로 했다. 손실보상 보정률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 시행에 따라 발생한 손실액 대비 보상액 비율입니다.

인수위 관계자는 보정률을 100로 올리는 것은 사실상 확정된 상태라며 손실액 산정 기준과 소급 적용 범위에 대하여 세부 갑론을박 중이라고 설명했다. 손실보상 보정률 100 적용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입니다. 윤 당선인은 온전한 손실보상을 최첫째 과제로 꼽으며 이 같은 공약을 내놨다.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은?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빠르고 편리하게 신청하고 빠른 지급이 가능하도록 추진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간편 인증, 통신기기 본인인증, 개인·법인용 공동 인증서) 절차를 거쳐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여부

윤석열 당선인은 빠르게 현 정부에 추경 요청을 할 수도 있고 만약 현 정부가 추경에 대한 요청을 받아주지 않을 경우 차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바로 준비된 추경안을 국회에 보내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2차 추경을 받아주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한 국회에서도 추경안이 쉽게 통과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이란?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지급된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말하며,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금100만원을 받은 경우에는 선지급금은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서 공제되어 지급됩니다.

만약, 2022년 2분기 보상금 공제 이후에도 선지급금이 남는 경우, 해당 금액은 선지급 시 체결한 약정에 따라 1% 초저금리로 전환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시기는?

본회의에서 처리하면 월요일30일 오후부터 바로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최대한 빠르게 지원금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하며 중기부 관계자는 소상공인 지원이 시급한 만큼 금전계획을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뉴스에 의하면 3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합니다. 늦어도 6월 1일 이전 지급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보상 금액

누구에게나 같은 금액을 주는 것도 아니고 범위로 정해서 어떤 인원은 얼마 이런 식으로 주는 것도 아닙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개인마다. 발생한 손실액을 계산식으로 통해 하나하나 산정합니다. 그래서 개인마다. 각기 다른 금액을 받게 됩니다. 손실 매출액에서 방역조치 이행일 수를 곱하면 보상 금액이 나옵니다. 2022년 4월 1일부터 17일까지 방역조치 이행일 수는 최대 17일까지다. 개인에게 줄 수 있는 금액에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상한선은 1억 원, 하한선은 100만 원입니다. 1억 원을 넘어가면 무요건 1억만 주는 것이고, 100만 원 이하로 결과가 나오더라도 무요건 100만 원을 주는 것입니다.

2차 추가경정을 통한 1000만 원 지급 결정은?

소상공인ㆍ자영업자에 대하여 방역지원금 최대 1000만 원의 지급과 손실보상 확대, 저리 대출, 세제 지원 등 50조 원 크기의 지원책에 대한 2차 추경 편성 계획은 국회에서 통과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이롭게 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