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손실보상금 신청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손실보상금 신청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 손실보상금 500만원을 선지급하기로 발표하였는데요. 이번에는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에 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실보상 500만원외에 소상공인 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대출 및 지원금 정보를 첨부하오니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꼭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대출 및 지원금 정보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은 코로나 19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분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손실보상금을 지희망하는 제도인데요. 정부에서 소상공인, 소기업에 500만원을 선지급 한 뒤 보상이 확정되면 대출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지원사각지대를 줄이다

방역지원금은 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않았던 소상공인을 포함하여 여러가지 업종에 관하여 지원됩니다. 이로써 방역지원금은 소상공인들의 지원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에 기여합니다. 또한, 이번 방역지원금은 내년 2월에 지급될 2021년 44분기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로 지원됩니다. 방역조치가 종료된 후에 지급되었던 지난 4차례 재난지원금과는 다르게, 방역조치 기간 중에 방역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신청 당일에도 빠르게 100만원의 현금이 지급됩니다.

이에 따라서, 다른 증빙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와 같이 방역지원금은 소상공인들의 지원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않았던 여러가지 업종에 관하여 지원되며, 내년 2월에 지급되는 별개의 지원금입니다. 방역조치 기간 중에도 빠른 현금 지급이 이루어지므로, 증빙 서류 제출의 번거로움도 없습니다.

손실보전금 지원 금액

매출액 규모와 판매 수익 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차등 지급합니다.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 전시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예식장업 등 판매 수익 40 이상 감소 업종 50개는 적어도 700만원 이상 지원받게 되며, 방역조치 이행한 판매 수익 50억원 이하 중기업도 상향 지원합니다.

손실보전금 최고액 1000만원을 지급받는 경우는, 연판매 수익 4억원 이상 판매 수익 감소율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원 방법

지급시기는 총 5차 지급에 걸쳐서 지급이 되며, 1차 지급은 12월 27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 등록번호 기준 홀짝제로 신청을 받고 있으며, 12월 27일에는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12월 28일에는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 12월 29일부터는 전체 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차 지급은 1월 6일부터 시작되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소기업, 소상공인 중 희망회복자금, 버팀목플러스 기 지급업체들이 대상자입니다.

신청 대상자들에게는 1월 6일부터 순차적으로 안내 문자 메세지가 발송된다고 하니, 문자를 잘 확인하시고 1월 6일 이후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손실보전금 지원 제외 대상

12차 방역지원금 수령한 경우에도 손실보전금 판매 수익 감소 기준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지원되지 않습니다.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체는 손실보전금 기초 지원금액 600만원을 지급합니다. 20년, 21년의 부가세 신고 매출액과 과세기반시설 매출액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 자료, 국세청이 수집한 신용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전자지급 거래액의 합산액이 모두 없는 경우는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워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150만 원 새 희망자금 최대 200만 원 버팀목 자금 최대 300만 원 버팀목 자금 플러스 최대 500만 원 소망 회복 자금 최대 2000만 원 1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 원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 원 등 과거 7차례의 지원금에, 이번 지원까지 포함하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1인당 최대 455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윤 대통령은 ldquo;소상공인의 손실에 관하여 온전하게 보상하겠다rdquo;며 ldquo;지난 2년간 코로나 방역조치에 함께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거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고 우리 민생경제는 지금 위기에 빠져있다rdquo;라고 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은 1월 19일 수요일 오전 9시 부터 2월 4일 밤 12시까지 신청하실 수 있으며 소상공인 정책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첫 5일간은 혼선을 막기위해 출생연도에 따라 5부제 신청을 적용하며 5부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