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과 특고프리랜서, 돌봄, 법인택시, 요양보호사 2차 방역지원금 신청 대상방법

소상공인과 특고프리랜서, 돌봄, 법인택시, 요양 보호 전문가 2차 방역지원금 신청 대상방법

윤석열 정부 추경안이 5월 13일에 국회로 보내졌습니다.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이 빠르게 논의한 후에 의결이 되면은 5월 말부터 지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고프리랜서 대상자는 100만 원을 지원하고, 택시버스 기사에게는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특고프리랜서, 택시버스기사, 문화예술인, 저소득층에 지원을 합니다.

소득 감소의 기준은 무엇일까?

다만 해당 지원금을 신규로 신청하는 분들은 소득 감소의 기준에 대해 헷갈릴 수밖에 없는데요. 아래의 비교 대상 기간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준 기간과 소득 감소율을 비교합니다. 1 비교 대상 기간 19년 월평균 20년 월평균 21년 3월 21년 4월 21년 10월 21년 11월 2 기준 기간 2022년 3월 혹은 4월 비교대상 기간 중 가장 낮은 소득이 있던 달의 소득을 산정하여, 기준 기간의 소득과 비교해보시면 됩니다.

이때 감소세가 25 이상이라면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법인택시, 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여태까지 일정이 나오지 않았던 전세버스기사 지원금 일정도 나왔어요. 소득안정자금의 경우 법인택시는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지만 전세버스는 국토교통부가 진행을 해서 서로 같은 소득안정자금이라도 일정이 다르게 나오게 되었는데요. 신청 일정과 지급 금액은 하기와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법인택시, 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그 다음으로는 법인택시, 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이 지원됩니다. 법인택시 소득안정자금은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고, 버스기사의 경우 국토교통부가 지원하기 때문에 같은 소득안정자금이라 하더라도 공고 일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번 추경결과로 법인택시, 노선버스 공영제, 준공영제 제외 및 전세버스 기사분들에게 1인당 100 만원씩 소득안정자금이 지원되며 추가로 50 만원을 더 지급하는 방안을 검증 중에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고 해당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법인택시 소득안정자금은 벌써 2월 28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역지원금 주요 내용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기존에 제외되었던 간이과세자까지 최근 시기 포함되어 10만 명 그리고 연매출이 10억 원에서 30억 원 사이에 있는 사업체 중 매출액이 감소한 2만 곳 332만 명에게 방역지원금이 300만 원씩 지급됩니다. 또한, 캐디와 문제지 교원 등 68만 명에 달하는 특수고용직 노동자특고와 프리랜서에도 지원되며 법인택시 기사 7만 6천 명, 전세. 노선버스 기사 8만 6천 명에게도 방역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문화예술 개별화된 종합지원과 돌봄 지원도 포함되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분야에 따라 지원금 지급 시기가 조금씩 다릅니다. 내일부터는 2차 방역지원금이 바로 신청 및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

소상공인 4분기 손실보상은 2조 8천억 원을 투입해 그 대상을 90만 개로 늘렸으며 하한액과 보정률을 올렸습니다. 손실보상 하한액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리고 보정률도 80에서 90로 올립니다. 식당, 카페 등 밀집도 완화 업종을 추가하였습니다. 칸막이 설치 등 방역조치 이행을 정부 방침에 따라 잘 이행한 카페나 식당 등에 대한 손실보상 지원을 더 확대한 것입니다.

택시업계의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택시 기사 7.6만명과 전세버스 및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8.6만명이 이번 소득안정자금 지원 대상입니다. 택시 혹은 버스기사가 소속법인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해당법인이 이를 취합하여 지자체에 제출하거나 혹은 기사가 직접 자자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자체는 해당 신청서를 접수한 후 일정절차를 거쳐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하게됩니다. 아직 사업공고전이기 때문에 명백한 지급절차는 향후 다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2차 방역지원금 신청 및 지급시기

여태까지 많이 기다리셨던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은 23일에 바로 빠르게 지급됩니다. 대상자분들께서는 아침부터 바로 신청하셔서 지급받으시기 바라며 기준에 맞는 경우 3월 처음 주에 방역지원금 확인 지급을 신청하시고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월 처음 주가 되면 지난해 4분기의 손실보상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2차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금 지급은 별개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더욱더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이번 지급 안에 포함되었습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법인택시, 버스기사, 돌봄 종사자 지원을 5월 안에 모두 끝낼 예정입니다.

지급 시기

정부 여당안과 야당인 민주당 추경안이 빠르게 논의가 되어서 5월 26일 본회의 의결을 해서 정부에서 빠르게 집행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