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법률 제19024호 일부개정 2022 11 15)

새마을금고법법률 제19024호 일부개정 2022 11 15)

역대 최고 연체율? 새마을금고 위기설 알아보기 최근 금융감독원이 새마을금고에 직원을 보내 감독 대상이 아닌데도 직접 조사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높은 대출 상환 연체율을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전체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앞서 2022년 말 3.59에서 2023년 3월 말 5.34까지 폭증했다고 합니다. 이는 다른 금융기관농협, 신협 등의 동 시기 2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인천의 새마을금고 본점의 연체율은 5월 말 기준 32.36를 기록할 정도라고 합니다.

대부분 연체액이 기업 대출 때문이라고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및 건설업 등 건물 관련 업종의 침체로 전체 연체율 또한 동반 상승한 것이라고 합니다. 남양주 배경의 한 금고는 600억 크기의 대출채권 부실도 드러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제도와 한도

1983년부터 새마을금고법 제71조에 의해 예금자보호준비금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산등기를 마친 새마을금고가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예금주 1인당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5천만 원까지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소정의 이자란 해당 예금에 소정의 이율을 곱한 이자를 말하며, 소정의 이율은 예금자보호준비금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이율과 당해의 새마을금고 약관상 적용 이율 중 낮은 것을 말합니다.

행정안전부와 금융감독원 감독 시작

행안부 늦게 매주 연체율 상황 보고하라일각에서는 새마을금고 관리감독 주체가 금융 분야에 익숙하지 않은 행정안전부라 대응이 늦은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새마을금고는 다른 상호금융이나 은행권과 달리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지 않습니다. 그나마 감독 권한이 있는 행안부나 새마을금고중앙회도 각 지역 금고에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해, 내부통제가 잘 안 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투표로 선출된 지역 금고 이사장의 권한이 막강해서다.

행안부는 최근에서야 새마을금고중앙회를 통해 연체율 상위 100개 금고에 연체율 감축 특별대책 및 조치사항이란 제목의 공정보를 내렸다. 해당 공문에서 행안부는 부실채권 매각 한시적 채무조절 프로그램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주단 협약 중앙회 연계 대환대출을 통해 연체율을 낮추라고 구체적 지침을 제시했다.

노란우산공제 혜택

행복지킴이 통장을 통한 공제금 압류금지 노란우산공제금을 지급받는 소기업 소상공인의 수급권 보호 실효성 강화와 편리성 제고를 위해 행복지킴이 통장 개설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8조의 3 계약자혹은 상속인의 신청에 따라 공제금을 이전 사용중인 공제거래통장 혹은 본인 명의의 다른 일반계좌로도 수령할 수 있으며, 특히 통장 자체에 대한 압류가 법적으로 금지되는 압류방지계좌행복지킴이통장로 더욱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행복지킴이통장은 공제금 수령만 가능하며 부금납부, 등등 대출금 등은 거래할 수 없음 폐업, 사망, 노령 등 소기업소상공인의 사업재기 및 생활안정을 기하기 위해 실시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는 연 단위 복리로 이자가 적립되므로 장기 가입자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파산 시 예금지급 절차

새마을금고가 파산했을 경우 해당 금고에서 이용자에게 직접 예금을 지급할 수 없고, 2개월 이상 채권 신고와 접수를 받고 나서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채권, 채무를 확정해 심의 의결을 거친 후 예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예금 지급까지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고객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1인당 2천만 원까지는 선지급하고 나머지 예금은 원리금 5천만 원 이내에서 예금자보호 관리 위원회 의결 후에 지급합니다.

새마을금고 메인화면에서 스크롤을 내려 전자공시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요구하는 지점명을 검색으로 찾습니다. 검색결과 중 해당하는 지점을 클릭하여 들어갑니다. 여러 가지 확인해 볼 것이 많지만, 그중 31번 경영실태검증 종합등급을 확인해 봅니다. 종합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습니다.

마치 업소아가씨 된 기분

한 여자직원은 업소 아가씨처럼 대하는 기분이 들었다면서 사무실도 초반에는 홀이라고 하고, 직원에게 아가씨라고 했다고 하더라라고 폭로하기도 했다. 다른 녹음 파일에는 이사장이 다리가 예쁜데 가리면 서비스 차원에서 손해잖아. 치마 입어주기를 은근히 바랐다면서 이용자에게 덜 친절해도 예쁜 인원은 더 친절해 보인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이사장으로부터 ”며느리 후보”라고 불렸다는 한 여자 직원은 남자 친구가 생겼다고 밝힌 후에는 ”배신자”로 불렸다고도 했다.

이후 이사장이 뒤부터 계약 기한 언제까지냐. 끝내면 내보내라는 취지로 언급하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이 직원은 그 인원은 장난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생계가 달린 직장인데. 이런 이야기를 직장에서 들으면서 참고 다니는 것도 서러웠다고 토로했다.

건전성 확인 사항

행정안전부에서는 이 사태에 대하여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하고 필요시에는 유동성을 충분히 지원할 계획이니 안심하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말만 신뢰하고 있기에는 안절부절한 감이 있습니다. 개인 재산을 점검하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심성을 기울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