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당연가입사업장의 경우에 산업재해요양급여 등 신청시점은 산재보험관계

산재보험 당연가입사업장의 경우에 산업재해요양급여 등 신청시점은 산재보험관계

산재보험 당연가입사업장의 경우 산업재해요양급여 등 신청시점은? 산재보험관계성립일이란? 다른 4대보험과 달리 산재보험이 가입대상이 가장 폭이 넓습니다. 1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시 산업재해의무가입사업장이며업종에 따라 일부분은 비해당 당연가입사업장인데도 불구하고 산재보험에 미가입했거나 보험료를 미납시에도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는 미납보험료 납부, 연체가산금 납부, 지급된 보험급여의 일부 징수 등의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가입이나 미납부시 산재를 처리를 관련법에 따라 해주는 것이 사업주입장에서는 이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산재처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수천수억원까지도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는 달리 임의가입사업장의 경우에는 자신이 미가입한 경우에는 산재를 당한 경우라도 소급처리산재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화물차 산재보험, 보험료 산정방법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는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월 보수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매월 산정합니다. 책정된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는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개별적으로 2분의 1씩 부담하게 됩니다.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개인별 월 월급액 times산재보험료율 소득확인이 어려워 월 보수액을 산정할 수 없는 건설기계조종사 및 건설현장 화물차주 직종은 기준보수로 산재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산재보험에서는 피해자의 나이는 과실과 비슷하게 고려사항이 아니며 정액보상을 원칙으로 합니다만 근재보험에서는 영구장해와 한시장해를 구분하며 피해자의 종사직업에 따라 정년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요소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산재보험과 근재보험은 소득인정기준, 과실적용여부, 장해판정방법 등이 다르기 때문에 산재보험에서 장해등급이 인정되었다고 하여 근재보험에서도 장해가 무요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재보험에서 발산되는 보상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근재보험용 후유장해진단서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산재보험에서 인정되는 소득은 취업계약서에 보존된 금액으로 사업주로부터 실제로 받은 금액을 인정합니다. 근재보험에서 인정되는 소득은 실제로 수령한 금액이 아닌 세금신고된 금액 혹은 시중노임단가표에 따른 소득을 인정합니다. 산재보험에서 사고과실은 쟁점대상이 되지 않으며 정액보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근재보험에서 사고과실은 근재보험금 계산에 필요한 요소로써 감액사유에 해당되는 요소 입니다.

민사상손해배상액 계산

실제로 수령한 15만원이 아닌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합니다. 비계공의 경우 노임단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1년 상반기 247,977원 이를 근거로 피재근로자의 월급여는 5,455,494원이 되며 민사상손해배상금을 산정할 때에는 이 금액을 기준으로 배상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추락사고의 경우 과실은 통상적으로 30 60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이 사고는 자신이 발을 헛디뎌서 추락한 경우이므로 최소 40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산재장해등급과는 별도로 대학병원에서 노동능력상실율을 다시 판정받았으며 맥브라이드 장해판정 방법에 의하여 흉추11번압박골절과 흉추12번 방출성골절 및 요추1번 압박골절은 합산하여 척추체의 운동제한기준에 의하여 32의 영구장해판정을 받았습니다.

산재보험이란?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은 근로자가 근로 중에 발생하는 사고나 질병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도입되어진 보험제도로써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부가 실시하는 사회보험을 말합니다.

산재란 근로 중 발생하는 사고나 질병을 의미합니다. 이는 작업 환경, 작업 방법, 작업 도구 등 여러가지 요소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산재로 인해 근로자가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릴 경우, 그로 인한 재정적인 손실과 치료 비용을 보상받기 위해 산재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화물차 산재보험, 제대로 알아보기

화물차 산재보험과 연관된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 15880075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가입지원 전담센터를 통해 명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산재보험법 개정으로 주로 하나의 사업장이 아닌 여러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노무제공자도 일합니다. 다치는 경우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3.07.01 이후 접수되는 노무제공자종전 특고 포함 의 최초요양급여 신청에 관한 일은 접수 시점 기준 요양급여신청소견서를 발급한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소속기관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2023년 7월부터 노무제공자 적용 특례에 따라 산재보험의 당연 적용 대상이 된 화물차 산재보험에 관련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