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란약칭 산재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란약칭 산재보험법)

행사 중 사고를 인정하려면, 처음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의무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황에 있어야 하며, 또한 근로자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않은 상황에 있어야 합니다. 두 가지 사례를 통해 행사 중 업무상재해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기업 회식에 참석한 한 직원이 자율적으로 술을 마신 여건에서 화장실을 찾기 위해 같은 층에 있는 비상구 문을 오픈하고 들어갔는데 이때 큰 창문을 화장실 문으로 오인하여 건물 밖으로 추락하여 부상을 입었습니다.

산업재해 인정 범위 및 재정 방식

국가마다.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정도는 매우 다릅니다. 유서 깊은 산업재해에 대한 인식은 영국의 1897년 노동자보상법에서 명료화된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라는 두 요건을 충족할 때 산업재해로 파악하는 것인데, 업무 수행성이란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재해가 발생하여야 해야하는 것이고 업무 기인성이란 재해가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여야 해야하는 것으로 직업병 증명에서 주로 사용되는 기준이 됩니다.

이를 2요건주의라고 하는데, 오늘날에도 산업재해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으로 많이 준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산재보험의 보험료 책정 방식은 다른 사회보험제도들과는 달리 정률이 아니라 위험등급에 따라 차등화되어 있으며, 고용주가 보험료 전부를 부담하게 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관할 기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관할하는 기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근로복지공단으로, 근로복지공단은 서울 9개 지사를 비롯하여 각 지역별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 납부, 신고, 심사, 급여, 재활 등의 일을 수행하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 연구, 지도 등의 업무도 담당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 사업주는 일을 시작하거나 근로자를 사용하기 시작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에 가입하도록 신고하여야 합니다.

가입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주는 법정 이자와 함께 보험료 납부하고,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납부 : 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산재보험의 급여

산재보험의 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등 8가지 급여가 있으며,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업무상 부상, 질환 아니면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여야 합니다. 단,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동 아니면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아니면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8가지 급여 외에 특별급여가 있었으나 이는 사업주의 고의 아니면 과실로 인해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상 외에 사업주에 대해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 소송을 통해 이를 배상받는 것이 근로자나 사업주 모두에게 불편하기 때문에 산재보험에서 장해특별급여, 유족특별급여를 지급해 주고 대신 그 지급 상당액을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보험 가입 및 보험의 의제 가입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 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됩니다. 적용 제외 사업장의 사업주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 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 그 사업이 시작된 날부터 보험관계가 성립하게 되어 당연 적용사업장이면 미가입한 상태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보험의 당연 가입자이었던 사업장이 사업 크기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당연가입자에서 빼고 경우에도 당해 사업주는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산재보험 직장 관리번호 조회 방법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사업장의 산재보험 직장 관리번호를 파악해야 하는데요. 산재보험 직장 관리번호를 조회하는 방법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국민소통 민원조회 사업장관리번호 찾기 사업장용에서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장의 관할지사가 어디인지 모르시겠다면 근로복지공단 대표 번화15880075로 전화하여 문의하시거나 를 이용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산재보험 산재 직장 관리번호 조회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