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기지권 성립 무연고 묘지 해결방법

분묘기지권 성립 무연고 묘지 해결방법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즉, 남의 땅위에 분묘를 소유하기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같이 권리가 있는 묘는 쉽사리 처리할 수가 없어 부동산매매나 일반경매에서도 골치거리가 되곤합니다. 매매에서는 분묘에관한 특약을 따로 작성하거나 분묘가 있는토지는 매매계약체결을 안해버리면 그만이나 경매에서는 함정이되기도 하지만 고유한 기회가 되기도 하기에 이번 포스팅 주제로 삼아봅니다.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이란? 분묘기지권이란 대법원에서 인정되는 일반적인 경우는 다음의 3가지경우로 살펴 볼 있습니다.

사용료 계산, 언제부터 하면 되나요?

이야말로 대법관 전원합의체 판결 후 땅 주인이 지료를 청구하는 소송은 꽤 많이 늘었다고 해요. 똑같이 2001년 이전에 설치된 묘지라고 해도, 세 가지 유형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방금 잠깐 보여드렸던 세 가지 유형, 다시 한번 들고 올게요. 땅 주인 허락을 받고 묘지를 설치한 경우승낙형 묘지를 설치해둔 내 땅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면서 이장 합의를 따로 하지 않은 경우양도형 땅 주인 허락 없이 묘지를 설치한 뒤에 20년간 평온하고 공연한 상태로 유지된 경우취득시효형 승낙형은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사용료를 계산하면 됩니다.

법원은 땅 주인이 묘지를 설치하라고 허락할 당시, 사용료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부터 살펴봅니다. 만약 합의가 있었다면 땅 주인의 소유권을 승계받은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1927년 조선고등법원 땅 주인 허락 없어도

대법관 전원합의체가 왜 이런 판단을 내렸을까요? 역사 여행을 떠나보죠. 조선시대에는 산림에 대한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산림 공유의 원칙. 개인 소유권은 없었지만 산에 묘를 만들고 묘가 있는 동안에는 개인이 점유권을 주장할 수 있었던 건데요. 그러나 일제강점기에 임야 소유 제도가 생기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임야 조사를 해보니 우리 조상 묘가 있는 곳의 땅 주인이 따로 있는 거죠. 대혼란을 막기 위해 1927년 3월 조선고등법원은 이런 판결을 내립니다.

20년 동안 평온하고 공연하게 묫자리를 점유했다면, 다른 사람 땅이라도 지상권과 비슷한 일종의 물권을 취득합니다. 지상권은 다른 사람의 땅에 있는 건물 등을 소유하기 위해 그 땅을 활용하는 권리 조선고등법원 재판부는 땅 주인 허락 없이 묘지를 설치했더라도 이 논리는 적용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2021년 대법원의 결단, 땅 주인이 사용료는 받아야

하지만 사람들의 의문은 갈수록 커져만 갑니다. 우리 땅에 몇십 년째 다른 사람 시신이 묻혀 있었는데 사용권을 언제까지 보장해 줘야 하지? 우리는 묘지 설치를 허락한 적도 없음에도 2001년 1월 13일 장사법 시행 전에 설치돼 분묘기지권이 인정된 묘지의 경우, 독특한 약정이 없는 이상 당사자가 이장을 결심하기 전까지는 분묘기지권이 계속 있다고 봐야 하거든요.

2021년 4월 이런 아우성을 지켜보던 대법관 전원합의체는 아주 필요한 판결 하나를 선고합니다.

장사법 시행 전에 묘지를 설치한 다음 20년간 평온하고 공연하게 땅을 점유해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땅 주인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rdquo; 즉, 사용료를 내라는 겁니다.

혼란합니다. 혼란해, 무덤이란 무엇인가

분묘기지권은 바깥에서 묘지의 존재를 인식할 만한 형태를 갖추고 있으면 성립된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 땅 주인 입장에선 무덤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주장은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ldquo;비석도 없음에도 어떠한 방식으로 알아!rdquo;

ldquo;묘지 근처에 비석도 없고, 누가 묻혔는지 알 만한 정보도 없으니 분묘기지권은 성립 안 되는 것 아니냐rdquo;고 주장하는 땅 주인. 법원은 ldquo;외부에서 인식할 정도로 봉분이 설치돼 있다rdquo;며 기각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