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월세 계약 전 필수 확인 사항 4가지 feat 안심전세 앱 및 특약

부동산 전월세 계약 전 필수 확인 사항 4가지 feat 안심전세 앱 및 특약

전세 거래를 앞두고 계시다면 임대 사기 종류 및 체크리스트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최근 인천 건축왕, 빌라왕, 동탄 임대 사기 등 전역으로 전세사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에만 전세계약이 끝났음에도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이 1조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지난해 1년간 발생한 전세보증사고 금액이 1조 1천억여원이었는데, 이제 하반기가 되어가는데 전세사고 규모가 점점 커지는 것 같습니다. 전세 보증금의 경우 개인 자산의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한번 당했을 경우 피해가 아주 큰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임대 사기 유형에 관련해서 알아보고, 전세 계약 전 꼭 확인하여야하는 사항에 관하여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꼭 인지하시어, 안정된 부동산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종류 신탁사 소유 물건 사기

건물주 A씨는 신탁사에 건물 소유권을 넘긴 뒤 54억원 가량의 은행대출을 받고, 공인중개사와 결탁해 세입자의 배당순위가 신탁사보다. 선순위라고 속이고 전세거래를 체결했다. 이후 A씨와 공인중개사는 전세보증금들을 가로채 잠정했고 해당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세입자들은 보증금들을 돌려받지 못하게되었습니다. 신탁회사에 부동산 소유권 등을 위임하고 신탁회사의 신용을 통해 대출을 받아 건물을 지은 경우, 집주인은 신탁기간 중 수탁자 신탁기업 및 첫번째 수익자금융기관의 사전동의 없이 임차 계약 등의 행위를 할수 없습니다..

이 경우 C씨는 신탁회사의 허락없이 가짜 전세거래를 체결한 것입니다.

전세 계약 체결 시 체크사항

임대인 신분 확인 계약 체결 시 임대인의 신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분증을 세심하게 확인하고 대리인의 위임계약일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도 확인해야 합니다. 입금 시 임대인이나 대리인 명의의 계좌인지도 무조건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인 중개사 확인 중개사가 정상 영업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관련 증서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 임차 표준 계약서 활용 계약 시에는 표준 계약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내용 중 권한 보장을 위한 특약을 명시해야 합니다.

임대 사기 종류 다가구주택원룸 보증금 전세사기

대전에서 발생한 다가구주택 임대 사기 유형입니다. 다가구주택은 소위 원룸이라고 부르는 건물이며 여러개의 방이 있지만 주인은 한명인 집 구조 입니다. 한명의 주인이 여러개의 방에 각기 임대차거래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들어가게 된다면 당연히 선순위 세입자들이 있다고 인식을 해야합니다. 전세사기범은 앞서 계약한 선순위 세입자들의 보증금 규모를 속여서 지속해서 전세거래를 맺게 됩니다.

더디게 계약한 세입자는 먼저 계약한 세입자보다. 근저당권이 후순위이기 때문에 보증금들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예를들어 거래 가격 8억원짜리 다가구주택을 대출3억원에 자기돈 5억을 보태 원룸을 매입한 후 모든 방에 전세를 놓게 되면 방갯수가 많은 원룸건물 특성상 많은돈의 보증금이 모이게 됩니다.

임대 사기 종류 신탁사기

인천 미추홀구에서 많이 발생하면서 알려지게 된 방안으로 주로 오피스텔에 이런 유형이 많습니다. 오피스텔은 빌라에 비해 더 많은 공사비가 필요한데, 부지를 신탁사에 맡기면 신탁사가 은행에서 대출받아 공사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지어진 오피스텔의 등기부등본을 떼면 근저당권 설정없이 깔끔하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신탁사가 중간에 끼여있는 집의 경우에는 신탁사와 함께 임차 거래를 진행해야 하지만 전세사기범은 신탁사의 동의 없이 전세 수요자와 거래를 맺어 보증금들을 챙긴 뒤 잠적해버린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신탁원부를 확인해보시면 근저당권 1순위가 은행, 2순위가 시공사여서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세입자는 전세금을 돌려받기 힘든 구조 입니다.

예방 조치

2.1 공인 부동산 중개인과 거래하기 가짜 집 주인들이 저지르는 사기를 피하려면 공인 부동산 중개인과 거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공간정보포털을 통해 공인중개사의 적법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2 부동산 인증 요청하기 등록된 공인중개사는 보험 아니면 공제 상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의 과실 아니면 고의에 의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보상을 보장하는 부동산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 증명서 갑구 확인

집의 신분증이라고 불리는 등기사항 증명서에는 집의 소유권, 전세권 등 권리관계가 모두 적혀 있습니다. 등기사항 증명서는 최고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집 주소를 입력하면 1,000원의 수수료로 누구든지 발급이 가능한데요. 만약 등기사항 증명서에서 소유권에 대한 사항이 표기된 갑구에 다음과 같은 사항이 확인된다면 계약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