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주택아파트등 취득세 계산하기생애최초감면

부동산주택아파트등 취득세 계산하기생애최초감면

부동산 취득세율 및 취득세 계산방법, 취득세 계산이 다소 까다로운 감이 있다고 하는데요 처음 아래 구간별 세율을 확인하고 간편하게 계산방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을 매매 아니면 증여받아 취득한 경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상속으로 의한 취득일 경우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합니다. 취득세 계산은 주택의 수와 가격, 평수, 지역 그리고 취득원인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비 조정지역일 경우 1 3.5의 세율이 부과되며 조정지역일 경우 1 12의 세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아래 표는 1 주택 아니면 일시적인 1세대 2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로 조정지역의 주택을 포함합니다.

취득세율은 주택가격과 주택보유수에 따라 상이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주택 가격에 따른 취득세율 주택가격 6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취득세율 1가 적용됩니다. 만약 주택가격이 4억이라고 한다면 취득세율 1가 적용되어 취득세는 4,000,000원이 부과됩니다. 주택가격 6억 이상인 경우 조금 까다로운 세율이 정해집니다. 이같은 경우애 부과되는 세율은 취득당시가액 23억 원3의 값을 백분율로 환산해서 정합니다. 예를 들어 취득당시 주택가격이 10억 원이라면 1023억 원은 6.7억 원입니다.

여기에서 3을 뺀 숫자는 3.7입니다. 이를 백분율로 환산해서 3.7를 취득세율로 적용하면 37,000,000원입니다. 주택가격은 2.5배인데 취득세는 9.25배 부과됩니다. 주택 보유수에 따른 취득세율 주택 보유수에 따른 취득세율은 조정대상지역과 조정대상 외 지역으로 다시 구분됩니다.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 특별세

마지막으로 지방교육세와 농어촌 특별세를 보겠습니다. 지방교육세와 농어촌 특별세는 취득세에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지방교육세의 경우 위의 표와 같고, 농어촌 특별세의 경우 주택 외상가, 오피스텔, 토지농지 제외의 경우 부과됩니다. 따라서 지방교육세와 농어촌 특별세를 모두 부과받는 9억 초과의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이라면, 0.30.2 0.5가 취득세에 더해져서 부과됩니다. 여기까지 취득세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쉽게 설명해 드렸음에도 굉장히 머리가 아프실 겁니다. 그렇다면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문명인이기 때문에, 과세표준액만 알고 계신다면 계산기를 두드리면 됩니다.

2 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 폐지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가 폐지됩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중과세율 1.26가 아닌 일반세율 02.7을 적용받게 됩니다. 과세표준 12억 원이 넘는 3 주택 이상 보유자는 중과세율을 적용받는데 대신 현행 최고 6에서 최고 5로 낮아진다. 주택 수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됐던 종부세 세 부담 상한율도 150로 통일됩니다.

취득세 감면 조건

취득세 면제를 받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전입조건입니다. 주택 획득 후 3개월 이내 계속 거주해야 하며 추가로 주택을 구입해서는 안됩니다. 임대변경제한 전매제한 증여제한 조건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3년 이내 임대하거나 전매, 증여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3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취득한 주택을 전세로 임대할 경우 세무서에서 이를 확인하게 되고 즉시 감면받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해야만 되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저의 지인 중에서 생애최초로 아파트를 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후 200만 원 한도 취득세 감면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년 넘게 실거주 하시다가 3년이 안된 시점에서 집을 전세로 주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취득세 감면 조건을 인지하지 못하고 급하게 이사하게 되었고 이사를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관할 세무서에서 전화 한통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감면받았던 200만원 취득세를 내야 해야만 되는 통보였습니다.

정부의 취득세 개정 의도

정부가 취득세 감면 대상을 확대한 의도는 어떠한 것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기를 바랍니다. 부동산 가치가 급속히 상승하거나 무섭게 내려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올리려고 노력할 것이고 올라가면 낮추려고 정책을 추진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번 취득세 개정의 계획을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 대상이 이전 수도권 4억 원 이하 주택에서 실거래 12억 이하 주택으로 확대된 것은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의도라고 이해됩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판단하기에 부동산 시장이 활발하지 못하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경색되어 있는 이유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들과 높은 금리등 여러 원인들이 있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