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거래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주택임대차계약신고 가능

부동산실거래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주택임대차계약신고 가능

정부 정책 및 혜택 1 주택임차 신고제도란? 주택임차 신고제도전세, 월세 신고제도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2023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2023년 6월 1일부터는 미신고 시 과징금 10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임차 계약 후 30일 이내에 국토부 부동산거래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도 신고가 가능하고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고해도 됩니다. 수도권광역시 등 각 도의 시 지역에서 임대차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모든 임차 계약주택과 계약갱신된 주택이 이에 해당됩니다.

임대차합의를 체결한 주거용 건물주택로서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 외 준주택고시원, 숙소 등, 비주택공장, 상가 내 주택, 판잣집 등 등도 해당됩니다.

임차 계약 신고 방법은?

신고 항목은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 정보주소, 면적 혹은 방수,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등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일반적인 임차 계약 내용으로 합니다.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종전 임대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를 추가하도록 했다. 임차 계약 신고서에는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 서명 혹은 날인이 들어가야 하며, 신고 편의를 위해 임대인 혹은 임차인 중 한 명이 계약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는 주택 소재 동행복복지센터 통합민원창구에서 가능하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비대면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계약서 원본을 pdf, jpg 등 파일로 변환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파일png을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임대인 혹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신고를 접수한 경우 상대방에게는 문자 메모로 임차 신고가 접수 완료되었음이 통보됩니다.

주택임차 신고제도 계도기간 확인

2021년 6월 1일 주택임차 신고제도 시행 제도 시행 후 국민들이 해당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여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2022년 5월 31일까지 1년간 운영했다. 2022년 5월 31일에 끝난 주택임차 신고제도 계도기간 1년 재연장 과징금 100만 원을 부과하는 제도 이기 때문에 해당 제도를 모르거나, 깜빡하고 신고를 못한 국민들의 부담이 클 것으로 판단하여 2023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과징금 부과를 유예했다 2021년 6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총 2년간의 계도기간 운영 총 2년간의 계도기간이 21년 6월 1일 23년 5월 31일 올해 2023년 5월 31일에 만료됩니다.

주택임차 온라인 신고방법

주택임대차계약 온라인 신고방법은 주택임대차계약신고 혹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검색 후 홈페이지에 접속 로그인 주택임대차신고 거래내용 입력 후 작성완료를 누르시면 주택임차 온라인 신고가 완료됩니다. 만약 공인중개사를 끼지 않고 임대차합의를 직거래하였거나, 갱신합의를 한 경우라면 공인중개사 작성 부분은 공란으로 비워두고 작성완료를 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신청이 번거로우신 분들은 방문신고도 가능한데요. 방문신고 시 계약서, 신분증을 지참 후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하여 주택 임대차계약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주택임차 온라인 신고방법에 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주택임차 신고는 온라인으로 진행하시면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는 것보다. 빠르고 간단하게 신고가 가능하니 빠른 방법을 원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신고방법 사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3 확정직선 확인방법

간단합니다. 신고필증을 인쇄하기 버튼으로 인쇄하시면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통해 확정일자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