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수가 내년부터 변경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영국, 내연차 판매금지 연기 다정한 경제 (경제지표)

보험 수가 내년부터 변경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영국, 내연차 판매금지 연기 다정한 경제 (경제지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보험업계에선 숙원 사업이 현실화 된 만큼 세부방안시스템을 세심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금 청구를 전산으로 자동 처리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이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206명91.11, 반대 6명2.67, 기권 14명6.22으로 가결됐습니다.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손청구 과정을 간소화시킬 필요합니다.고 권고한 이후 14년 만입니다.

향후 계획

금융당국은 1월 말부터 보험업계, 유관기관과의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논의할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실무협의체 논쟁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해 나감으로써, 국민의 의료비와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 위 내용은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개정안 전체를 토대로 내용을 정리해서 전해드린 내용입니다. 발표한 내용만 가지고 본다면 국민들의 불편을 개선해주고, 보다.

많은 보험가입자들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표현들이지만, 실제로 국민들이 얻게 되는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실손보험 보상받기 힘들어지는 항목

가장 큰 원인으로 손꼽히는 부분은 비급여 과잉의료 항목의 보험금 지급기준을 정비하겠다는 공개 때문입니다. 현재 논의하고 있는 주요 비급여 항목으로는 백내장 수술, 갑상선 고주파 절제술, 도수치료가 해당됩니다. 이 3가지 항목들은 과잉 진료가 빈번해 실손보험금 누수의 주범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또한 그 외에도 하이푸고강도 집속 초음파, 맘모톰, 비밸브재건술코, 양악수술오다리탈모, 비급여 약제, 재판매가 가능한 치료재료피부보호제 등이 포함된 총 9가지의 비급여 항목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피부 창상피복재MD 크림 등

화상이나 마른 피부 등 피부장벽이 손상된 부위에 피부의 보호를 위해 활용하는 치료재료의료기기에 해당가 해당합니다. 치료 목적으로 식약처 허가사항대로 사용된 경우 보상합니다. 창상피복재는 치료에 사용되는 의료기기이므로 의료인이 직접 처치에 사용해야 됩니다. 여드름 치료, 피부보습 등 외모개선 목적의 처방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편적인 치료 용량을 초과한 다량의 MD크림 반복 청구 시, 보험회사에서 과잉 처방 여부에 대한 추가 심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일반인이 의료기기MD 크림 등를 개인 간에 중고 거래할 경우,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백내장 수술이란?

백내장 질환이 있는 환자 눈 속의 혼탁한 수정체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수술을 말합니다. 치료가 목적인 백내장 수술 은 보장이 됩니다. 보험금은 환자의 증상 및 치료내용 등 치료의 실질예 입원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결정된 금액을 지급합니다. 백내장 수술이 통원에 해당한다는 대법관 판례처럼 입원치료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때는 통원보험금이 지급이 됩니다.

주요 항목 별 바뀌는 보상 절차

백내장 수술 백내장은 교정 목적의 수술일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청구할 때 수정체 혼탁 여부를 확인하는 현미경 검사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갑상선 고주파 절제술 갑상선 수술을 받은 고객이 실손보험금 청구 시, 보험사가 의료기관에 과잉 진료 여부를 묻는 자문을 거쳐 필연적인 수술인지 확인할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도수치료 도수치료에 대한 보험금은 기본적으로 지급하되, 일정 횟수 이상 받거나 정형외과가 아닌 곳에서 받을 경우, 무요건 도수치료가 회복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는 의사 소견서를 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실손보험 보상 제한 시 문제점

비급여 항목의 지급 기준이 강화되면 실제로 실손보험금 청구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백내장에 경우 나이가 들어가면서 걸리는 사람 수가 아주 많은 질병이고, 어떤 수술을 할 것인지 본인의 판단하라며 보험사와 금융위원회의 판단을 받고 치료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기존에 실손보험을 판매할 때 청구가 가능하다고 홍보하며 판매를 해놓고, 이제 와서 규제를 바꾼다면 보험을 든 의미가 없어진다는 등 많은 사람들의 불만이 호소되고 있습니다.

일반인이 병원에 방문해서 치료를 받는 데에 있어 과잉 진료인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치료들도 많기 때문에 병원 측의 말만 믿고 치료나 수술을 했다가 큰 낭패를 볼 수 있는 상황까지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