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업자에 대한 업무용 승용차 규정(부동산 법인은 추가규제)

법인 사업자에 대한 업무용 승용차 규정(부동산 법인은 추가규제)

2021년 7월 1일, 국회에서 COVID-19 확산과 정부의 강제 영업 중지 및 영업시간 단축 조치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손실을 보상해 주기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 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 부총리 홍남기는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 보상을 줄곧 반관하여 오다가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유력해지자, 법 개정 이전의 손실은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는 선에서 국회와 타협을 하고 비로소 물자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이와 비슷한 기획재정부의 입장 선회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한국의 자영업소상공인은 개업 후 1년이 지나면 40가 망하고, 2년이 지나면 50가 망합니다. 어차피 코로나19가 없었더라도 금방 망할 대상인 50에 관하여 기획재정부는 애초부터 제대로 지원해 줄 의도가 없었던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꼼수 1

그냥 제대로 보상을 해 줄 생각이었으면, 다른 나라들처럼 코로나가 발생하지 않았던 시기의 매출액 대비 코로나 발생 후 감소한 매출액의 일정 퍼센티지를 보상해 주면 간단합니다. 기재부의 산식처럼 어렵게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급여 비율, 임대료 비율까지 따로 계산해서 반영하도록 만들지 않겠죠. 이렇게 어렵게 만든 건 보상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이자, 어려워서 이의제기를 포기하도록 제작하기 위한 목적으로 읽힙니다.

기획재정부 꼼수 3

또한, 손실 보상 금액을 구할 때 영업이익률을 계산에 넣는 순간부터 손실보상 대상 자영업자의 50는 거의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계 원칙에 따라 초기 투자비인 철거비, 인테리어비, 설비비, 자산 구입비 등을 5년 정률 감가상각 한다고 했을 때, 1년 차에 초기 투자 금액의 50를 비용으로 잡아야 하고 2년 차에 또 남은 금액의 50를 비용으로 잡아야 하므로, 2019년, 2020년 개업한 소상공인들은 영업이익률이 높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영업은 2년 안에 50가 문을 닫습니다. 기재부도 당연히 이런 통계를 알기 때문에 소상공인의 50는 손실보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굳이 영업이익률을 곱하도록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I 신청방법

중기부는 올해 1분기13월 손실보상 본지급 전에 선지급 신청을 마감할 예정입니다. 상세일정은 추후 손실보상선지급.kr을 통해 공지됩니다. 신청시간은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14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합니다. 신청 후 이번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소진공이 문자로 약정방법을 안내합니다. 약정을 완료하면 1영업일 이내에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손실보상선지급.kr,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기업마당에서 확인하거나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 소진공 70개 지역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금액에 분노

1년여의 시간이 흘러, 2021년 10월 말 정부에서 제시한 2021년 34분기 손실 보상금액을 확인한 빈 씨 아저씨는 실망을 넘어서서 분노에 휩싸였다. 2020년 34분기 매출액 대비 2021년 34분기 매출액이 2,500만원이 넘게 줄었는데, 정부의 손실 보상 금액은 283만 원에 불과했다. 손실보상 문의 상담전화는 통화 자체가 안됩니다.

지급실행 원금차감 잔액상환

지급실행 융자계획을 차용하여 공단이 직접 대출 신용점수, 세금체납, 금융지연 등 검증 없이 대상 여부만 확인 후 약정 체결 선지급 실행 후 5년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이자 손실보상금 차감 후 잔액에 관하여 1 초낮은 금리 적용 이의신청최대 30일, 이의 신청 처리최대 180일 등 소요기간 포함 원금차감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확정시 선지급 원금 250만 원에서 차감 손실보상금이 선지급 원금보다.

기획재정부 꼼수 5

빈씨 카페처럼 2020년 개업한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원안대로 2019년 매출과 2021년 매출을 비교할 수 없으니, 어쩔 수 없이 2주간 영업 정지까지 당했던 2020년 34분기 매출과 2021년 34분기 매출을 비교해야 해서 손실 보상 금액이 많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빈씨 카페의 손실보상 연관 매출액과 비용 현황을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단위는 만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