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인사사고 빠른 해결로

무면허음주운전인사사고 빠른 해결로

안타까운 소식은 언제나 우리의 귀에 들려오지만 매년 300여명이 음주운전으로 목숨을 잃는 것은 물론이고 그런 방식으로 친구를 떠나보낸 청년들이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한 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을 만들어 냈음에도 음주운전자들의 천태만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에 이사회의 문제점이 계속 재기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의하면 경찰은 지난해 12월16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47일간 연말연시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전개하고 1만4627건의 음주운전을 단속했다고 합니다.

무면허 운전 단속 방법

무면허 운전 단속은 주로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교통경찰에 의한 현장 단속으로, 운전자의 신원 조회를 통해 면허증의 유무 및 유효성을 확인합니다. 신원 조회는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첫 번째로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두 번째는 시민들의 신고에 의한 단속으로, 112 전화 신고 아니면 온라인 신고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신고 시 제공하는 차량 번호와 운전자 정보를 통해 단속이 이루어지며, 신고자의 정보는 익명으로 보호됩니다.

현장 단속은 교통경찰의 직접적인 신원 조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신고에 의한 단속은 시민들이 112 아니면 온라인으로 신고하여 진행됩니다. 신원 조회는 운전 면허증의 유무 및 유효성을 확인하는 주요 절차입니다. 비공개 신고 시스템을 통해 시민들은 안전하게 무면허 운전자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

현행법상 자동차 등을 운행하려는 인원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자격증을 받아야 할 수 있기에 이 규정을 위반한 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아울러 당시 운전자가 술에 취했다고 보는 기준은 도로교통법상 0.3에 해당하며 초범인 경우 3단계로 나누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만약 무면허 음주운전 적발 시 재범인 것이 밝혀진 경우라면 0.2 이상 2년 6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0.03 0.2 미만은 1년 5년 이하의 징역, 5백만 원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욱 무거운 법적 책임이 주어집니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 따라 면허정지 및 취소 처분과 함께 결격기간이 해당 운전자에게 부과됩니다.

무면허 운전의 정의와 종류

무면허 운전의 두 가지 유형

무면허 운전에는 크게 면허 미획득 운전과 면허 정지취소 상태에서의 운전이 포함됩니다. 면허 미획득 운전은 운전 면허를 한 번도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를 말하며, 면허 정지취소 상태에서의 운전은 이미 취득한 운전면허가 정지 아니면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를 지칭합니다. 이런 무면허 운전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절부절한 행위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무면허 음주운전 실형 피하기 힘든 이유?

무면허 음주운전은 애초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상태 혹은 자격이 상실되었음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 각각의 범죄가 경합된 범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경합범으로 취급되며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는데요, 그리고 단속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경우 구속 수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처벌 수위도 상당하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받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불리한 처분을 피하려면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확실히 인정하는 반성문 작성 및 제출과 양형요소를 찾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등 초기부터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범죄와 결합된 경우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피해자가 목숨을 잃게 된 경우 무기 아니면 3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부터는 청소년 또한 형사처벌이 가능하기에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알맞은 대처를 이어나가지 않으면 그대로 법정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면허 운전 후 면허 취득에 영향을 미치나요?

네,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운전면허 취득이 제한됩니다. 이 결격 기간은 위반 유형에 따라 6개월에서 최대 5년까지 다양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