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23년 법인세율과 소득세율 세제개편안

달라진 23년 법인세율과 소득세율 세제개편안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연도가 12월에 종료되는 법인은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 및 납부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소득액이 없었거나, 결손금인 경우에도 비슷하게 신고대상입니다. 법인별로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하는 소득과 납세의무에 차이가 있습니다. 국세청 내국 영리법인인 경우 모든 소득에 에 대하여 법인세 신고가 이루어져야 하며, 내국 비영리법인의 경우 수익사업에 대한 소득수익사업 범위는 법인세법 제4조 제3항에 열거, 외국 영리법인의 경우 국내의 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 비영리법인의 경우 국내 원천소득 중에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에 대하여 법인세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법인세는 종합소득세와 다르게 중간예납이 고지서가 따로 발송되지 않고 신고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사업연도의 전반기 6개월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전반기의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12월 말 결산법인의 경우 상반기1월6월에 대한 중간예납을 8월 말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전년도 법인세 납부세액의 50% 를 납부하거나 (2) 상반기 가결산을 통해 실적으로 계산하여 납부하거나 둘 중에 방법을 선택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법인세 신고기간 및 제출서류

법인세 신고기간은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이 포함된 마지막 날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꼭 신고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는 종합소득세와는 다르게 연 4회 법정 신고기한이 정해져 있다고 해서 이 부분은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을 설립할 때 결산기간을 정하게 되는데 하지만 3,6,9,12월과 같이 분기별 결산일 지정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법인사업자는 개인과 동일하게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를 결산기간으로 설정합니다.

그래서 3개월 이내인 3월 31일까지 일반적인 법인세 신고기간이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법인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그 부분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감면

매년 과세소득액이 8천만원 이하인 중소기업은 최대 50의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도 국세 감면 혜택 외에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 정부는 지역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여러가지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에 관한 몇 가지 주요 세부 사항로 판단됩니다 51 자격 중소기업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준에는 기업 규모, 직원 수, 사무실 위치 등의 요인이 포함됩니다 52 세금 종류 지방세 감면은 재산세, 취득세, 교육세 등 여러가지 유형의 세금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금 종류와 감면 금액은 지자체마다.

6 수출장려금

수출활동을 하는 중소기업은 면세, 관세감면, 관세감면 등 여러가지 세제혜택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중소등등 사업체들도 여러가지 수출장려금을 활용해 세계적인 사업 확장을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국제시장 진출과 성공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여러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의 수출 장려금에 대한 몇 가지 주요 세부 사항로 판단됩니다 61 수출촉진보조금 중소기업은 국제무역박람회, 전시회, 등등 홍보행사에 참가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들 보조금은 부스 대여료, 교통비, 홍보물 등 참여 연관 비용의 최대 50를 지원해준다 62 수출신용보험 중소기업은 수출신용보험에 가입하여 해외 바이어의 미지급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해외계열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절 합리화

현행은 국내 법인인 모회사가 해외 자회사에서 배당을 받을 때, 국내에서 이중과세가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서 번 돈을 국내에 송금하지 않고 해외 자회사의 유보금으로 비축해 두고 있었습니다. 국내 모회사로 돈을 배당하면 해외에서 그 나라의 법인세를 내고 국내에서도 법인세를 또 내야 하니까요. 그래서 개정안은 해외 법인세만 내고 국내에서는 법인세를 내지 않는 익금불산입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익금불산입 실제로는 기업에게 수익이지만 과세금액을 결정할 때는 수익으로 처리하지 않는 것. 즉, 기업의 현금흐름이 더욱 좋아집니다. 다만, 조세회피를 위해 저세율국에 설립한 자회사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과거 해외 자회사는 지분율 25 이상만 해당했는데 개정안에서는 10로 변경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