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다자녀기준 혜택 신청 방법 총정리

달라진 다자녀기준 혜택 신청 방법 총정리

저출산으로 인하여 다자녀 기준도 변경되는 것 같습니다. 두자녀인 저도 다자녀가 되는 건 좋지만 .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인구가 많이 줄었다는 생각에씁쓸하네요 아이들 키우기 좋은 나라가 되는건힘든 걸까요 오늘도 힘찬 하루 보내세요기사 공유하고 갑니다. 교육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추진 현황 및 개선 방향 등을 논의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올해 3월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추진방향에 맞춰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실제로 낮춰줄 범정부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회관계 부처들은 다자녀 혜택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합니다.

다자녀 혜택

우리나라 다자녀 혜택은 정부, 시, 지자체가 별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정부 공통 혜택보다는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혜택을 주로 다룰 예정입니다. 합계출산율이 점차 낮아지는 이유로 정부에서는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고 여러가지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제시 청약 차량 구입 시 취득세 면제 및 감면 여러가지 문화시설박물관, 국립극장 등 이용료 할인 혜택 초등 돌봄 교실, 어린이 돌봄 서비스 신청 자격 증대 등 상기 혜택은 시, 자자체와 중복되기도 하며, 시행 시기 및 방법 등은 정책 별로 상이합니다.

1 초등 돌봄 교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자격

자동차를 구입시 내야 하는 취득세를 면제 혹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혜택의 범위는 140만 원까이며 취등세가 140만원 이하라면 전액감면 받을 수 있고 취등록세가 140만원 이상이라면 140만 원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우대카드 기준을 변경하여 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국립극자, 미술관등) 영유하 친구 첫째 입장가능한 ”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도입 검토예정 초등돌봄교실 : 지원대상증대 아동 돌봄 서비스 : 본인 부담금 자녀수에 따라 추가 할인도 가능해집니다.

초등 돌봄 교실 지원대상에 다자녀 가구 포함 첫째 검토

기존에 초등 돌봄 교실은 맞벌이, 저소득, 한부모, 담임추천 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하나, 다자녀 가정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습니다. 개선된 기준은 늘봄학교 전국 확산과 연계하여 늘봄수요가 높은 다자녀가정 등을 대상으로 돌봄 교실 신청자격을 증대 추진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2024년 초등 돌봄 교실 길라잡이 개정 시(23년 하반기) 반영될 예정입니다.

2 국민연금 출산 크레디트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출산 혹은 입양으로 둘째 자녀 이상을 얻었을 경우 최장 50개월까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를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의 저출산 상황을 반영해서 제5차 국민연금 운영계획을 수립할 경우 출산크레디트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추가적인 내용은 확정 이후에 다시 한번 글 작성하겠습니다.

자동차 취득세 면제, 감면 기준 완화

기존에는 다자녀18세 미만, 3자녀를 양육하는 자가 양육 목적으로 자동차 취득 시 취득세 면제 혹은 감면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7인10인 이하 승용자동차, 15명 이하 승합차 등은 취득세를 면제해 주고,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 원 한도 감면을 진행했었습니다. 완화된 기준은 2024년에 맞추어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완화를 검토하되 지방세 특례원칙에 근거하여 감면 규정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다자녀 혜택 기준 완화 주택제시 분야

현재 국민임대, 장기전세, 통합공공임대주택 등 2자녀를 기준으로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원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현행 기준

공공분양주택 특공 : 3자녀 이상 자동차 취득세 면제 / 감면 : 3자녀 이상 문화시설 이용료 : 지자체 기준 지자체 조례 지원 사업 : 다자녀 기준 상이

변경 개선안

공공분양주택 특공 2자녀로 완화 적정면적 기준 마련 자동차 취득세 면제 감면 2자녀 완호로 추진 중 문화시설 이용료 2자녀로 통일 완화 지자체 조례 지원사업 조례 주요 지원사업 다자녀 기준 완화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다자녀 특공기준을 2자녀로 완화하고 민영 주택의 경우 완화 검증 중에 있습니다.

자치구 혜택

광주 자치구별 다자녀 혜택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과정은 아주 번거롭기 때문에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자치구 별 다자녀 혜택을 한 번에 조회를 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는 광주 광산구 다자녀 가정 혜택 예시입니다. 2024년 변경되는 출산지원금 지역별 혜택에 대하여 알아보세요. 2024년 변경되는 부모급여 100만원과 사용처에 대하여 알아보세요. 이상 광주 다자녀 기준 혜택 총정리 및 다자녀행복카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