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공무원 승진 경력단절 고려 고속 승진

다자녀 공무원 승진 경력단절 고려 고속 승진

사실 정부는 10년 전부터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고 있지만 현실적이지 못한 대책에 외면당하고 있었습니다.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물가는 오르지만 월급은 그대 로고 성실히 저축해도 내 집 장만이 까다로운 현시대를 반영해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다음 세대를 기대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인천관광공사에서 셋째 자녀를 출산하면 특별 승진을 시켜준다는 대책을 내놓아 의견이 분분하다고 합니다. 특별 승진도 좋지만 아이를 키우는 데 들어가는 비용과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우선시되어야 하며 정부에서 적극 나서서 저출산 대책을 마련해야 우리의 미래가 밝아질 수 있습니다.

0.78명 출산 전 세계 꼴찌

이와 함께 양국은 올해 비슷한 시기에 새로운 저출산 대책을 내놔, 국민적인 관심이 높은 상황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저출산 위 회의를 주재하며, 저출산 극복의지를 밝혔으며 일본에서는 최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 0.78명으로 전 세계 꼴찌라는 오명을 안겨줬고 일본 역시 합계출산율은 1.26명으로 지난해 1명대는 넘었지만 여전히 태어나는 신생아들은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일 양국은 그간 출산율 반등에 수백조 원의 금전계획을 투입했지만 특별한 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공무원 승진소요 최저연수 단축 공무원 승진기간

개정안은 또한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지금보다. 5년 단축시켰습니다. 현재는 9급 서기보가 8급 서기로 승진하려면 최소 1년 6개월을 근무했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1년만 근무한 상태에서도 승진이 가능해집니다. 마찬가지로, 8급에서 7급으로,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 경우에도 소요연수가 개별적으로 1년씩 줄어듭니다. 이는 공무원들의 업무능력과 성과를 더욱 바르게 평가하고, 뛰어난 인재들을 빠르게 승진시켜 인사풀을 확대하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또한, 공무원들의 승진기간을 단축시키면서 직무만족도와 동기를 높이고, 경력다양화와 직무전문화를 촉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일 두 나라의 닮은꼴 저출산 고령화 시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일본 저출산 정책 기관과 교류 창구 만들기에 착수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한일 관계 개선 기조에다. 한일 모두 저출산 해결에 나라의 명운이 걸린 만큼, 정책 교류를 통해 서로 윈윈 묘안을 찾아보자는 취지라고 합니다. 앞서 일본은 우리보다. 10년가량 먼저 저출산 극복 정책을 시행하며 시행착오를 겪은 내용을 참고해서 정책실패를 줄이며 한일 두 나라의 닮은꼴인 저출산을 극복하고 함께 소통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공무원 면접시험 제도 개선, 공무원 사기진작 방안 마련

민간의 출제경향을 공무원 채용에 반영하여 민간과의 채용 호환성을 높인다고 합니다. 공무원 채용업무의 정형화된 시스템 제공 및 수험 편의 증진을 위해 2025년까지 행정기관 공동활용 통합채용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올해는 1단계로 한눈에 각 부처 주관 경력채용 정보의 확인·활용이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제공합니다. 기본교육 이수 후 임용을 원칙으로 하고 기본 교육기간도 확대하는 등 임용 전 교육과정을 강화합니다.

또한 공직 온보딩 프로그램을 신설해 입직 초기 공직 적응을 적극 지원합니다. 대민 접점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기반한 처우를 제공하기 위해 공직가치지도력 함양을 위한 온오프라인 교육 활성화, 5급 및 과장급 승진공무원 교육기간을 확대합니다.

재난 현장 공무원 보호 및 처우 개선

참혹한 사건사고 등 재난 현장의 수습 등을 담당하는 현장 공무원에 대한 보호와 사기진작을 위해 심리안정휴가를 신설하고 재난대응 노동을 중요직무급 적용대상에 포함합니다. 공상추정제는 6월부터 전면 시행하고 임신한 공무원이 근무환경으로 인해 건강손상 자녀를 출산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 자녀 치료비를 지원하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업무 스트레스, 우울, 트라우마 등 공무원 심리재해에 대한 방지 및 치유를 위해 관계기관이 함께하는 마음건강 협의체를 신설하고 온라인 자가진단 상시화, 고위험군에 대한 업무별 집중관리 등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진단상담체계를 구축한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2023년 인사혁신처 업무계획 발표내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최일선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분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그에 맞는 처우가 개선되기를 기관하여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