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산정과 월보수액신고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산정과 월보수액신고

산재보험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산재보험이란 산업재해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즉 산재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 질병, 장해 혹은 사망 등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 장해급여, 휴업급여, 요양급여, 유족급여 및 연금 등을 지급해 주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이번에는 산재보험 적용범위 및 산재보험 보험요율, 산재보상 종류, 산재보험 가입방법 및 산재보험 보상절차, 제외 대상 등에 관하여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의 관할 아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를 활용하는 모든 사업 혹은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등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해당 법령이 최우선으로 적용되므로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은 가입 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4대보험계산기

4대 보험계산기에 월 급여 예시를 아래의 표와 같이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보험계산기 링크는 페이지 하단에 공유하겠습니다.

계산 예시 (월 급여 400만원, 세금 면제 식대10만원 적용 예시)

4대보험계산기에 월 급여와 비과세소득식비 월 10만 원, 출산보육수당 월 10만 원, 초과근로 수당 연 240만 원, 연구활동비 월 20만 원 이내 등을 입력하시면 되며 사대보험계산기 이용 시 월급여 400만 원에 세금 면제 식대 10만 원 제외, 산출된 급여 390만 원에 0.9의 국민연금 요율 적용 시 총 351,000원이 발생하며 이중 근로자와 경영자 50씩 부담하게 되어 하나하나씩 175,50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업종별 산재보험요율

위의 방식으로 산정된 산재보험요율은 업종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를 합니다. 업종별 보험요율은 금융업, 서비스업 등 사무직종이 0.6로 가장 낮고, 석탄광업 및 채석업이 18.5로 가장 높습니다. 위 그림에서 요율은 천분율로 합니다. 출퇴근 도중 발생한 산재지적 능력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험요율을 책정하여 납부를 합니다. 보험요율은 1.01,000로 모든 업종이 동일합니다.

동일업종이라도 회사마다. 다를 수 있다

산재보험요율은 동일한 업종이라면 동일한 보험요율을 적용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같은 업종이라도 우리회사는 산재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는데 같은 보험요율을 적용받으면 억울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산재보험은 동일한 업종이라도 회사마다. 산재사고로 지급되는 보험급여 비율에 따라 산재보험요율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를 개별실적 요율이라고 합니다.

산재보험요율을 정하는 기준

산재사고 발생 위험도에 따라 산재보험요율이 다른 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보험요율은 어떤 기준으로 정할까요. 적당히 위험도가 높은 업종은 몇 프로, 적당히 위험도가 낮은 업종은 몇 프로, 이렇게 정하는 것일까요.

산재보험요율은 나름 객관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과거 3년 동안의 근로자의 보수총액 대비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된 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결정을 합니다. 산재보험요율을 정하는 확실한 기준은 고용 산재보험료 징수법 시행규칙에 정하여져 있으며, 아래 첨부된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 요율

산재보험 요율은 매년 6월 30일 과거 3년간의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재해 발생의 위험성에 따라 분류된 업종별 보험료율을 세분화하여 적용되는데, 보통 매년 12월 31일경 고시되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험료는 하나의 적용사업장에 관하여 하나의 보험료율을 적용하는데, 하나의 회사 안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2종 이상의 사업이 행해지는 경우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 매출액이 많은 사업의 우선순위로 주된 사업을 결정하여 적용합니다.

2023년 기준 산재보험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별실적 요율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되고 3년이 지난 사업은 그 해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의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이 85를 넘거나 75 이하인 경우 그 사업에 연관된 산재보험요율의 50 범위에서 보험요율을 최대 20까지 인상 혹은 인하할 수 있습니다. 개별실적 요율에 따라 산재보험급여가 많이 지급된 회사는 동급 업종보다. 산재보험요율이 높을 수 있고, 산재보험급여가 적게 지급된 회사는 동급 업종보다.

산재보험요율이 낮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