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산정과 월보수액신고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산정과 월보수액신고

고용보험 제도의 개념과 적용대상과 제외대상을 살펴보고 해당 고용보험이 적용된다면 고용보험료 누가 얼마나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계산방법과 보험료의 종류 및 요율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용보험 가입자가 언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손쉽게 살펴보겠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에 의하면 고용보험 제도란 실직한 근로자에게 실업급여와 능력개발 비용을 지원해 주고 사업주에게는 고용유지와 교육체험 비용을 도와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고용보험 제도란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에게 생계비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 사업 이외에 근로자들의 능력 개발 및 향상과 실업 발을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사업주에게는 안정되는 인력 확보유지와 종업원 능력의 질적 향상을 위한 비용 지원 등을 포괄하는 사회보장 제도를 말합니다.

산재보험료 계산방법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산재보험료 = 사업의 임금총액 times;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위에서 언급한 산재보험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과 같은 종류의 사업에 해당되는 산재보험료율

업무상의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은 해마다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에 따른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방지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으로 정합니다.

이 경우 업무상의 재해를 이유로 지급된 보험급여액은 산재보험급여총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하는 2021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람고용보험법 제10조 참조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고용보험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 다만 3개월 이상 지속해서 일을 제공하는 사람과 고용보험법 제2조 제6호에서 명시하는 일용근로자는 제외합니다.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만 별솔직 공무원,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산재보험료 납부액의 80,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됩니다. 22년 10월 23년 9월까지 납부한 산재보험료 2023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1차 모집은 23년 4월 24일 5월 15일까지 진행됐었는데요 23년 7월 4일 7월 31일까지 2차 모집이 진행됩니다. 2차 모집은 배달 노동자 및 배달업 사업자의 경우 22년 10월 23년 6월까지 납부한 산재보험료 기준으로 계산이 됩니다. 월 5,750원 산재보험료 납부 개월 수로 계산하시면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리운전 노동자 및 대리운전업 사업주의 경우 22년 10월 23년 6월까지 납부한 산재보험료 기준으로 계산이 됩니다. 월 5,530원 * 산재보험료 납부 개월 수로 계산하시면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보수월액에 따른 보험료

건강보험료 보수월액 x 건강보험료율 7.09

보수월액 보험료는 근로자의 월급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결정됩니다. 여기에서 보수월액이란 특정 사업장에서 해당연도에 받은 월급이나 상여급, 연월차수당과 같은 모든 보수를 모두 더한 다음에 근무월수로 나누어서 계산하게 됩니다. 1. 보험료율 건강보험료율은 연도별로 해마다 꾸준하게 오르고 있으며 2023년 기준 7.09 입니다. 아래는 2006년부터 2023년까지의 건강보험료율의 변화를 나타낸 표입니다.

위의 표를보시면 장기요양보험료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복지제도를 말합니다.

피보험자격 상실과 실업급여

근로자인 피보험자는 폐업일의 다음날, 근로자가 이직한 날의 다음날, 죽은 날의 다음날 등으로 보험관계가 소멸하는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특수한 경우를 제외된 자의로 이직하는 경우 이외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해 세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이전에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