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 조기노령연금 신청은

노령연금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 조기노령연금 신청은

올해 국민연금 급여액이 물가상승을 반영하면서 최대 인상하였습니다. 이번포스팅은 국민연금 급여액이 얼만큼 올랐는지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지에 관련해서 정리한 2023년 국민연금 급여액인상 총정리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2023년 1월부터 2022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서 5.1 인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지급액도 물가상승을 반영하여 이달부터 인상한다고 하였습니다. 올해 국민연금 수급자는 약 622만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노령연금 수급자 523만명, 장애연금 7만명, 유족연금 92만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100만원을 받았으면 올해는 5.1 인상된 금액인 105만 1천원을 받습니다.

국민연금 해지 시 고려사항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국민연금을 해지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이라는 제도를 통해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해지는 일반적으로 어려운 절차입니다. 수입이 있는 개인도 국민연금 보험료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탈퇴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망, 대한민국 국적 상실, 외국으로의 이민,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 수급 자격 취득, 60세 도달, 1년 이상 실종 신고 등 국민연금 해지가 가능한 특정 조건이 있습니다.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지금까지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일시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의 변동율6.7을 반영하여 기준소득월액단순하게 말해서, 임금 세금 면제 금액 상한하한액은 위와과 같이 조정됩니다. 참고, 용어만 다를뿐 보수총액 보수월액 기준소득월액 의 의미는 같다. 이는 앞서 언급했듯이, 보험료율 자체소득의 9의 변화가 아닌 보험료 상하한액의 변동으로 일부 가입자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수입이 변화가 없습니다.면 같은 보험료 납부하게 되는데, 다음 예시를 통해 알아봅시다. 예를들어, 가입자의 소득 변화가 없습니다.고 가정하고. 다음 세가지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요즘에 결정된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2023년 7월 2024년6월까지 적용될 예정입니다.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조정

연금 개혁적 주요 과제 세 번째는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의 조정입니다. 일하는 시기에 봤던 임금에 대한 연금액의 비율 연금 제도에서는 소득 대체율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소득대체 비율이 높고 낮음은 일하던 시기에 임금에 대비교적 자신이 받는 연금액이 얼마만큼의 수준인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의하면 40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한 평균소득자의 소득 대체율은 40이지만 평균 가입기간이 18년 7개월인 것을 감안한다면 소득 대체율은 2020년 기준 2.4에 그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OECD 회원국 노후 생활 주요 소득원 비교

여기서 OECD 회원국의 노후 생활 주요 소득원을 비교해 보시면 일본은 공적연금 50.1, 개인연금 23.5, 근로수입이 40.3이고, 독일은 공적연금이 68.3, 개인연금 13.7, 근로수입이 17.9입니다. 이에 반해 한국은 공적연금 25.9, 개인연금 22.1, 근로소득 52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한국 노인의 주요 소득원 중 공적연금, 사적연금이 차지하는 비중보다. 근로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OECD 회원국보다.

훨씬 높음을 보여줍니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월급여는 현재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여야 입장

이런 과정 속에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은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은 윤석열 대통령도 공약한 사안인 만큼 절대 빈곤과 사각지대 해결을 위해 정치적 합의가 된 만큼 우선 실행되어야 해야만 되는 입장이고요. 여당인 국민의힘의 의원들은 기초연금 재원은 전액 세금으로 마련되는데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지급 대상을 100로 확대한다면, 약 23조 원의 재원이 추가로 필요한 만큼 연금 개혁과 함께 단계적 논의가 필요합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은 여야 모두 찬성한 것이라며 연금개혁과 연계해서 논의하면 당장 내년에 실행하지 못하더라도 충분히 가까운 시일 내에 실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아쉽게도 둘 다. 인상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