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9860원, 도쿄보다 높다

내년 최저임금 9860원, 도쿄보다 높다

Policy 현재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8명9명 중 1명 구속돼 해촉,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6명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이날 투표 결과는 공익위원 대부분이 사용자위원들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논쟁 막판에는 9천920원으로 합의될 것이라는 소식이 회의장 밖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급변하면서 결국 표결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저임금위는 18일 오후 3시 제14차 전원회의를 시작했는데, 치열한 논의가 이어지면서 자정을 넘겨 차수가 변경됐습니다.

차수 변경 이후에도 정회와 속개가 반복되다가 이날 오전 6시께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됐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 고찰

2024년 최저임금은 24년 1월 1일부로 적용 노동계는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임금 저하와 저임금 근로자 생활 안정 등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경영계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영세 소상공인의 결제 가능성 한계 등을 들어 동결로 초기에는 맞섰으며, 이후 조정을 하려고 했지만 조정이 되지 않아 표결로 넘어가 금일 9,860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물가상승으로 인한 고금리로 고생하고 있는 현재 최저임금 인상폭이 대조적으로 낮다는 생각 들지만, 임금발 인플레이션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결정이었다는 생각 듭니다.

주휴수당이 없는 다른나라와 비교하여 우리나라는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낮은 시급은 아닙니다. 시급 1만 원 시대를 기대한 노동계에서는 아만만한 결과이지만, 내년을 기약해야 할 것 같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 의견갈등 어떻게 정하나?

2024년 최저임금은 노동자와 기업 측이 합의 하고, 합의가 안 될 시에 정부가 정한 공익위원이 중간에서 조정합니다. 하지만 이에 문제가 많습니다. 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노동자나 기업은 물가와 고용률 같은 지금 경제 상황을 조사해서 서로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금액을 내놓습니다. 하지만 서로 입장이 다릅니다. 보니 금액도 다른 경우에서 서로 물러서지도 않아 지금껏 합의를 이룬 건 36번 중 7번뿐입니다.

합의가 잘 안되면 공익위원이 낸 중재안으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공익위원은 정부가 추천합니다. 보니 사실상 정부가 최저임금을 정해야하는 지적이며 기준도 납득하기 어려운 비판 의견이 있습니다.

한국 최저임금 인상

한국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024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올해9,620원보다. 240원2.5 인상 상승한 금액입니다. 이번 인상으로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경제 위기와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 등을 고려하여 인상 속력을 조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다짐 과정은 노동계와 경영계의 요구와 논의를 거쳤습니다. 최초안으로는 노동계가 1만 2,210원26.9 인상을 제시하고, 경영계는 동결을 요구했으나 이후 여러가지 수정안이 제시되며 양측은 합의를 이끌지 못했습니다.

결국 공익위원들이 9,920원을 중재안으로 제시했지만 민노총 근로자위원들의 반대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2.5의 인상률은 2021년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이며, 최근 6년간 최저임금은 약 50 상승했습니다.

최저임금제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노. 사간의 임금 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는 제도입니다. 최저 임금 2024년 시간급 9,860원 2023년 대비 2.5 인상 2024년 임금 206만 740원 209시간 기준 이전 연도 2023년 9,620원 5.0 인상, 2022년 9,160원 5.1 인상 이었다. 최저임금제 적용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활용하는 모든 사업 아니면 사업장입니다. 처벌규정으로 최저임금제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2천만원이하의 벌금부과, 병과 가능합니다.

내년 최저임금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대립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약 25 인상된 시급인 1만 2000원, 209시간 기준 임금 250만8000원을 요구출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른 근거로 노동자 가구 생계비 반영,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실질임금 저하, 해외 주요국의 적극적인 임금인상 정책, 물가 폭등 시기 최저임금 현실화 등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은 전기, 가스, 교통 요금이 차례대로 인상하며 서민의 체감 물가 인상은 노동자와 서민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는 의견입니다.

물가 폭등 속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 확보와 불동등 양극화 해소를 위해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영계 입장은 좀 다릅니다.

최저임금제

2024년 최저임금은 노동자와 기업 측이 합의 하고, 합의가 안 될 시에 정부가 정한 공익위원이 중간에서 조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