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고용안정지원금 부정이윤 환수 및 제재부과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부정이윤 환수 및 제재부과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코로나19로 손해를 입은 특고프리랜서에게 보상하기 위해서 직종을 구분하지 않고 도와주는 특고 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에 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6.8일인 오늘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6.13 오후 6시까지 입니다. 6.13일부터 처음 지급 한다고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부터 조금 더 다루겠습니다. 이전 긴급고용안정지원금15차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 공무원교사군인입영 포함 등으로 취업한 경우는 지원 제외. 22.3.1322.5.12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 지원제외의 경우 아래의 사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법인택시 및 노선 전세버스 기사 한시지원금

근속기간 및 소득감소 요건을 만족한 법인택시 및 노선 전세버스 기사들에게 도와주는 지원금은 정부안보다. 100만원이 늘어난 300만원으로 6월 중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6월 3일부터 신청을 받아 6월 중순에 지원 요건 심사, 검증을 거쳐서 6월 말부터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청방법: 직접 혹은 회사를 통해 해당지자체에 신청합니다.

신규 신청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이전까지는 지원금을 받았던 사람에 해당. 신규 신청은 아래의 지원 자격을 만족해야 함. 21. 10월 11월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 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22. 3월 혹은 4월 소득이 이전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자 위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대상자 선정합니다.

신청 방법은 동일하나 기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일

지원금은 신청한 순서에따라서 6월 13일 부터 7월 17일까지 순차적으로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만약 신청기간 내에 별도로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기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했던 계좌로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단. 오류방지를 위해서 가급적이면 별로로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하니 기간내에 신청방법을 확인받아본후 신청을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은?

처음 6월 7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6차재난지원금 연관 안내문이 고시될 예정입니다. 6월 7일 고시가 된다면 신청일이 빨라도 최소 6월 중순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언론에서 6월 13일부터 지급된다고 이야기 하니 6월 13일 날부터 신청이 가능 할 듯 합니다 특고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은 기존과 동일하게 고용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는 방법 2가자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규수급 지원자 대상

지금까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적이 없는 특고 프리랜서 중 소득심사과정을 거친후 200만원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작년 10월 부터 11월달 활동을 하여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경우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미가입자임을 증명할수 있어야 합니다. 2020년 연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2022년 3월 혹은 사월달의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과 비교하여 25%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비교대상의 기간은 2021년 3월, 4월, 10월, 11월 그리고 1019년 2020년 월평균 소득 등 6가지 기간중 하나와 비교하여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중복수급 연관 유의 사항

1. 중복 수급 긴급 복지 지원 제도 중 생계지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코로나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일반 택시 기사 한시 지원금, 전세버스기사 한시 지원금, 시내마을버스공영제 및 시외고속버스기사한시지원금과는 중복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2021년 12월 2022년 1월 국민 취업지원제도 구진 촉진수당을 지급받은 인원은 지원금인 100만 원에서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한 차액만 지급됩니다.

광역 혹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도와주는 지원금과는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5차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신청, 지급일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코로나와 전쟁 등으로 울적한 이 시기에 지원금이 한줄기의 빛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