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40만원)

기초연금 수급자격 (40만원)

더 행복할 수 있도록 기초연금 드림 사랑하는 당신의 꿈을 응원합니다. TIP 2 기초연금 신청하실 때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도 꼭 함께 신청하세요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했더라도 향후 기준이 변경됐을 때 다시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별 안내드립니다. TIP3 기초연금 수급자 어르신들의 이동통신 요금을 감면해 드립니다.

이하 내용에서 소득인정액 소인액

시세가 9억2000만원, 공시가 6억5000만원인 주택의 경우를 사례로 보자. 대도시에 사는 단독가구라면 소인액이 168만원으로, 기초연금 허들인 169만원을 넘지 않아 지급 대상입니다. 하지만 중소도시와 농어촌 기준으로는 소인액이 각각 185만원, 189만원이 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대도시 지역의 생활비가 더 많이 든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이나, 농어촌 거주자 입장에선 억울합니다.

기초연금 40만 원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된다면 매월 30만 원씩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매월 30만 원씩 받는 기초연금을 정부에서는 40만 원까지 인상하려고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당초 계획대로라면 올해 4월 말까지 개선안이 도출되어야 하지만 아직까지는 도출된 것이 없습니다. 시장에서는 기초연금 증가 시 국민연금 가입 동기가 약화될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국민연금 조정 등과 함께 기초연금 인상 속도 조절, 선정기준 재조정등의 대책을 열어놓았다고 합니다.

현재까지도 갑론을박 중이기 때문에 기초연금 40만 원은 실제 적용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부동산이 금융재산보다. 유리

제도는 현금부자에게 다소 박하게 설계돼 있습니다. 부동산 등의 기본재산은 대도시 기준으로 1억3500만원까지 공제해주지만 금융재산은 거주지역에 상관이 없이 2천만원까지만 공제해줍니다. 즉 자산 규모가 같아도 금융자산 비중이 높으면 탈락할 가능성이 크다. 시세 7억8000만원, 공시가 5억5000만원인 아파트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단독 가구는 소인액이 138만원으로, 기준인 169만원 내에 여유있게 들어옵니다.

하지만 이 집을 팔고 전세 2억원의 주택에 들어간 뒤 차액인 5억8000만원을 예금에 넣어둔다면 소인액이 205만원으로 껑충 뛰면서 연금을 못받는다. 실제 자산 규모는 변동이 없지만, 일반재산이 줄고 금융재산이 늘면서 소인액이 올라간 것입니다. 금융재산에는 예금과 적금 외에 연금저축, 보험, 주식 등도 포함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선정기준액은 독립형 주택 월 소득인정액은 202만 원 , 부부 가구 323만 2천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선정기준액인 월소득인정액은 월 소득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 소득 등을 환산해서 계산합니다. 선정기준액이 상향되고 기초연금 대상이 늘어났지만 이를 알지 못해 지원대상인지 모르고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이 된다면 자가진단과 모의계산을 통해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도시와 중소도시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은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할 때 거주지역이 도시냐, 아니냐에 그러므로 달라진다. 도시에 거주하면 유리하고 시골에 거주하면 불리합니다. 금융자산이나 고급 승용차 등을 제외한 일반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시, 보유한 일반 재산에 부채를 제외하고, 여기에서 또 정부에서 정한 기본재산을 공제한 후 연 소득환산율 4를 곱합니다. 여기에서 기본 재산액이 거주지역에 따라 달라진다. 대도시는 1억3500만원, 중소도시는 8500만원, 농어촌은 7250만원이며, 대도시와 농어촌의 기본재산액 차이는 6250만원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월 소득인정액으로 따지면 20만8000원 정도 됩니다. 대도시는 특별시·광역시의 구나 도농복합군이 해당되어 서울시 중구는 물론이고 대구광역시 달성군도 대도시에 속합니다.

기초연금 처리 절차

기초연금을 잘 받으시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대상자 통합조사 및 검증 대상자 확정 이의 신청 접수 서비스 지원 서비스 사후 관리 함께 보시면 좋은 글을 공유드립니다. 기초연금과 더불어 보조금도 확인하셔서 생활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