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 대상 및 지급 알아보자 긴급생계급여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 대상 및 지급 알아봅시다 긴급생계급여

생계급여란 수급자에게 의식주,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생계급여 대상자와 지급에 관련해서 분석해 보도록 할까요? 마지막으로 긴급생계급여란 무엇인지도 알아볼까 합니다. 생계급여의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제2항 및 보건복지부,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48면 다음의 수급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생계급여를 지원받고 있으므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더라도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 중 조산 및 분만 전과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가 필요할 때 지급됩니다. 해산지급액 1인당 700,000원이 현금으로 지급되고, 추가 출생영아 1명당 700,000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쌍둥이 출산 시 1,400만 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죽은 경우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급합니다. 장제지급액 가구당 800,000원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단, 금전지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품 지급이 가능합니다. 수급자의 자활을 돕기 위해 실시되는 급여입니다.

1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대상으로 학교나 건물에 입학해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이 필요할 경우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위 학교와 비슷한 학교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 인정 2023년 기준 교육급여 지급 기준은 초고등학생의 경우 교육활동 지원비 이유로 1인당 연1회 개인별 바우처 형태로 지급됩니다. 추가로 고등학생의 경우 교과서, 수업료, 입학금에 대한 금액을 학교별 실비지급 형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확인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습니다. 부양의무자란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즉 수급권자의 부모와 자녀 부부를 의미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따로 거주할 때 부양의무자 기준이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만약 같이 거주하고 있다면 같은 가구로 묶이거나 별도가구 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생계급여의 경우 현재 완화된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연소득 1억 아니면 일반자산 9억입니다.

부모나 자녀부부 가구 중 한 가구라도 소득 아니면 재산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생계급여에 책정될 수 없습니다. 이때 부양의무자의 일반재산에서 금융재산은 제외됩니다.

주거급여는 전세 혹은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임차비용인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가를 소유한 경우 주택개량 비용을 지원받는 급여입니다. 2018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이 크게 확대되었는데요. 중위소득 47 이하의 가구에게 지원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마이홈포털에서 지금 내 생황에 맞는 주거지원 서비스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가가구 지원은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또한 혹서기 대비와 수급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보수범위별 지원금액 이내에서 냉방설비와 입주청소 소독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사업소득공제, 그 밖의 추가적인 지출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가구의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기초생활 유지에 필요합니다.고 인정되는 재산액 및 부채를 뺀 금액에 재산종류별 소득환산율주거용자산 1.04, 일반자산 4.17, 금융자산 6.26, 자동차 10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입니다.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검증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서비스 지원 지역자활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보건복지부 콜 센터 관련웹홈페이지 보건복지부 이상으로 자활근로기초수급자, 차상위, 자활근로자, 사업의 선정기준과 신청방법에 관련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