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공약, 여전히 답답하다

기초노령연금 공약, 여전히 답답하다

실제로 2021년 12월 26일 날 성장, 복지, 일자리 정책 공약 공지 기자회견에서 했던 내용입니다. 무차별적인 현금 뿌리기가 아니라 어려운 계층부터 처음 지원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보시면 보편적인 복지, 즉 누구나 다. 혜택을 보는 것보다는 진짜로 필요한 사람에게만 준다는 선별 복지를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 이 선별 복지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포함한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자세하게 윤석열 정부의 복지 정책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 현상이 너무 심각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저출산 정책이 대부분 실패를 했을 정도로 저출산의 현상이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는다면?

그렇다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국민연금은 자기가 이전에 납부한 돈을 노후에 받는 것이고, 기초연금은 노인들의 쾌적한 노후생활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세금으로 부담하는 것이니 함께 받더라도 상관없지 않나? 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생각하실텐데요. 하지만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라고 해서 국민연금을 일정 금액 이상 받는 분들은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수령액의 150를 넘으면 감액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2023년 기준 국민연금 수령액 484,000원부터 기초연금 감액이 시작되는데,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을수록 기초연금이 더 많이 깎이게 됩니다. 그렇다고 계속 감액되는 것은 아니고, 기초연금의 월 최대 수령액인 322,000원의 50인 161,000원까지 감액됩니다.

노인 공약 알아보기

다음은 노인과 연관된 공약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노인 정책은 기초연금인데, 이 기초연금을 확대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합니다. 잘 사는 30를 제외한 나머지 70에게 지급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기초연금은 현재 최대 금액이 30만 원입니다. 그러나 40만 원까지 인상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에 물가가 점점 더 재빠르게 올라가면서 가장 큰 금액인 30만 원을 받는 분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10만 원 정도가 높아진다면 조금이라도 여유로운 경제생활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기노령연금 신청으로 국민연금을 5년 당겨 받는다면?

국민연금 가입자중 노령연금 받는 시기를 앞당길 경우 어떻게 될지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이 되었다면 최대 5년을 당겨서 노령연금을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기에 연금을 받게 되면 연 6씩 감액되어 최대 30까지 총 금액의 감액을 감수해야 합니다. 손해액이 발생한다고 해도 좀더 젊었을 때부터 연금을 받아 활용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총금액이 줄어들어 총 30의 손해액을 생각하면 조기노령연금은 장수할수록 불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 비교

국민연금은 우리나라에서 매달 소득의 9를 납부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2017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가입자는 2182만 명, 수급자는 471만 명으로 수급자보다. 납부자가 더 많은 상황입니다.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납부한 금액은 국민들의 노후에 대한 보증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입자 수가 수급자보다. 많습니다.는 것은 여전히 노후에 대한 걱정 요소입니다.

이같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내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난해 국내 출산율은 0.84명으로서, 세계 평균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출산율이 낮아지면 노인 인구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 수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노후를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로서, 계속적인 관심과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저소득층 연관 공약 알아보기

다음은 저소득층과 연관된 공약입니다. 먼저 기본 생활 수급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기준을 기존의 30까지만 줬다고 하면 35까지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못 사시는 분들이 30등까지 있으시면 이제 35등까지 받을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기가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생계급여를 못 받고 있었으면 앞으로 생계급여의 지급 대상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해서도 약 10만 원 정도의 최대 비용을 더 높인다고 말했습니다. 긴급복지 지원 제도를 개편하겠다는 정책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긴급 복지 지원 제도는 복지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제도라고 불립니다. 이 제도를 국민 안심 지원 제도라고 이름을 바꾸고 증가 개편하겠다고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