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기준법 연차 수당 계산기 활용법( 월차 발생 정리)

근로 기준법 연차 수당 계산기 활용법(+월차 발생 정리)

Written by 코믹한 생활 on 2016. 10. 29. 0800 오늘 많은 직장인 분들이 쉬고 계실텐데요. 여전히 토요일에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거나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실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회사에는 대표적인 복지가 있을텐데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휴가들이 있습니다. 연차와 주휴 등이 있는데요. 근로기준법 월차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휴가 기간에 속해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연차의 경우 입사를 하시고 1년 만근혹은 80 이상 출근 하셨을 경우에 그 다음해에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근로기준법 휴가 기간에 에 관해 보도록 법으로 정해진 부분이 근로자가 1년을 만근 혹은 80퍼센트 이상 출근을 하게 되면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게 됩니다.

프리랜서도 휴가 기간을 받을 수 있는 기준

프리랜서 개발자가 휴가 기간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근로관계가 업주의 지시를 받아 명백한 시간을 근무하고 고정적인 임금을 받는 경우,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보편적인 IT 업계의 프리랜서 개발자는 정시 출퇴근을 하고 고정임금을 받는 경우가 많아 근로자로 분류되며, 이런 경우 휴가 기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프리랜서인 경우,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즐거운 근무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 휴가 기간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일정 조건에 따라 개인이 마음껏 휴가를 조정할 수 있는 빠른 근무 형태가 가능하겠지만, 법적으로는 월차의 대상이 아닙니다.

유급휴가 연차, 월차 소멸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해 발생한 유급휴가는 1년간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단,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는 제외되는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해 소멸된 휴가 기간에 관해 연차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소멸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보통 연차가 생기는 기준은 회사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초 입사일 기준 1년이 되면 기본적으로 15일의 연차가 생기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렇다면 입사를 하고 1년이 지나기 전에는 휴일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사실 1년 미만이어도 연차 휴가를 사용 가능하지만 근무나 복지 조건이 열악한 소규모 회사인 경우 따로 직원들에게 공지하지 않거나 법정공휴일에서 제외된 지급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하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런 내용을 근로자가 알기 어렵기 때문에 직장을 새로 들어가는 경우에 수당이나 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고 하니 꼭 이 글을 정독하셔서 본인의 권리를 찾아서 실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2022년은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서 작년과 비교했을 때 달라진 점이 있으니 헷갈리지 마시고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보편적인 사항을 알아볼 텐데요. 보통 회사에서 상용직으로 채용을 한다면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 중인 것을 조건으로 채용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을 대입해서 보시면 주휴일이나 연차휴가는 근무시간과 연관 없이 누구에게나 기본적으로 제공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1항에서 단시간 근로자의 근무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형태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지정해서 있습니다.

이 말은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1주 동안 적어도 15시간 이상 근무 중인 근로자라면 연차휴가가 한 달에 하나씩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연차휴가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동일하게 연차수당으로 제공해야 하며, 해당 내용에 에 관해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취업계약서에 명시했다. 하더라도 고용근로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37일 전에는 신청을 해주세요.

근로자가 휴일을 사용하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반드시 업무의 공백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공백을 대체하여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 일정 기간 여유를 두고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말 급한 개인경조사가 아니라면 같이 일하는 모두를 위해서 37일 전에는 신청을 해주세요.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또 사전승인 없이 근로자 임의로 휴일을 사용하게 되면 무단결근 처리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직속상관에게는 자세한 사유를 말씀해주세요. 연차신청서에 세부사항 사유 란에 개인사유 라고 간단히 기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왜 휴일을 신청해야 하는지 깨알같이 적어서 제출해야 하는 회사가 아니라면 최소한 직속상관에게는 몸이 아픈건지, 여행을 가는건지 등의 간략한 사유를 말씀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