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시행령 상세 여행 안내사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꼭 파악해야 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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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지급일

연차수당의 지급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33조에 따르면, 연차휴가수당은 유급휴가를 주기 전이나 준 직후의 임금 지급일에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미리 지급하거나, 연차휴가를 사용한 직후에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의 지급 휴가청구권이 연차 사용 기한1년의 만료 아니면 퇴직으로 인해 소멸된 다음날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연차 사용 기한이 만료된 날 아니면 퇴직한 날 이후의 임금 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 18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4년 12월 31일 퇴직한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2025년 1월 1일 이후의 임금 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 개수

2024년 현재, 대한민국의 노동법에 따른 연차휴가 발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년 미만 아니면 1년간 80 미만 출근 시 1개월 만근 시 유급휴가 1일 부여 1년 이상 80 이상 출근 시 15일 유급휴가 부여 3년 이상 계속 근무 시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에 에 대하여 유급휴가 1일을 가산 최대 25일 한도 따라서, 2023년 1월 18일 이후 입사한 근로자의 연차 개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 하나의 직장 판단 기준

5인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는 것을 배웠다면 그 기준이 궁금할것입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대리점을 하는데 사장이 강남구지점 ,성동구 지점,용산구 지점을 냈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개별적으로 강남구 직장 , 성동구 직장 , 용산구 사업장에 5인이상이 별개 적용되는지 합쳐 적용되는지 궁금할것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여러개의 사업장이 동일한 장소에 존재하는 경우

본사,지사,공장등 여러개의 사업장이 동일한 장소에 있으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봅니다.

하지만 근로의 형태가 현저하게 다른 부분이 존재하고 , 독립적으로 운영된다고 한다면 서로 다른 사업장이라고 보아야합니다. 예를들어 사장이 3층자리 건물주다. 1층에 휴대폰대리점이 잘되서 2층에 고깃집을 냈고 고깃집도 잘되서 3층에 라운지 카페도 내었다. 이것은 같은장소에있으니까 같은 사업장이라고 보아야 하는걸까? 아니라는 소리다.

상시 근로자 수 계산 예시

자 그럼 근로기준법 시행령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계산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사건을 진행하다보시면 의외로 상시근로자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꽤나 많고 그게 한끝 차이로 상시 근로자가 수가 5인 미만 아니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결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금지 법리가 적용되지 않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조치 신청을 하더라도 법률요건 미비로 각하되며 해고사유 서면통지 조항 등등 휴업수당 연장근로 가산 등 임금관련 조항, 연차관련 조항 등이 배제가 되어버리니 미세한 차이가 너무 큰 결과의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상시근로자 수 산정 엑셀파일 하나를 끌고 왔어요. 이 사업장에서 특정 근로자가 5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해고를 당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