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제도 필요성 가입 개인연금 틀린점 공무원연금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 제도 필요성 가입 개인연금 틀린점 공무원연금 국민연금관리공단

한 평생 최선을 다해 근무하여 정년퇴직을 하고 이제 공무원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무원연금 수령액만으로도 충분히 여유롭게 취미생활을 즐기면서 생활을 할 수 있지만 뭔가 심심합니다. 그래서 조금 활력있게 생활을 하고자 두 번째 직업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직업으로 수익이 발생하면 공무원연금이 감액된다는 이야기를 드게 되었습니다. 한 평생 내가 최선을 다해 납입한 금액을 이제 연금으로 수령하고 있고 활력있게 노년을 보내기 위해 두 번째 직업을 알아보는 것인데 감액이라니요. 소득있는 경우 공무원연금 감액 이렇게 공무원연금 수령액 감액에 관해 조금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시선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의 모든 공무원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는 공무원연금뿐만 아니라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 연금 수령액 계산 방법

공무원 연금 수령액은 여러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됩니다. 주요한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의 근속기간

공무원의 월별 평균 급여

공무원 연금 구성비율 이와 유사한 요소들을 종합하여 공무원 연금 수령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X라는 공무원의 근속기간이 20년이고 월별 평균 급여가 500만원이며 연금 구성비율이 70라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면 X의 연금 수령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무원 연금 수령액은 근속기간, 평균 급여, 구성비율 등의 요소에 따라 변동됩니다. 따라서 개별 공무원은 자신의 근속기간과 평균 급여를 바탕으로 연금 수령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란 무엇인가요?

임의가입제도는 18살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중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으로서 희망하는 자에 한하여 공단에 지원하셔서 가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때 최소 가입기간은 10년이며, 이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만 60세 이전이라도 소정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납하거나 추후납부추납 신청을 하여 미흡한 기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도 있나요?

임의가입 제도란 만 18살 이상 60세 미만 국민으로서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자신의 희망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전업주부, 학생, 군인 등 주로 수익이 없는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가입하며,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면 평생 동안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란 국가가 직접 경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노후 소득 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 시행되고 있으며 만 18살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 대상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의무가입제도이기 때문에 직장인이든 학생이든 모두 다.

가입 기간에 따른 수령액

2016년 1월 1일부로 사학연금 퇴직급여 지급 기준이 종전의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되어,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연금 수령이 가능하고,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일시금과 함께 별도로 퇴직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수당은 재직한 기간에 따라 1년 이상부터 20년 이상까지 지급률이 다르며, 5년 안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퇴직일시금은 근무한 기간 동안 납부한 연금을 받는 것으로, 10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할 때 이 제도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이상 재직한 경우에는 퇴직연금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해지할 수는 없을까?

앞서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국민연금가입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기에 특별법으로 별도의 연금이 연관된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을 제외한 18살 이상 60세 미만 국내 거주하는 국민이라면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단, 60세 미만으로서 가입 기간 10년 미만, 60세가 된 경우, 사망 혹은 국정 상실, 해외 이민 시 경우에 따라 국민연금 해지가 가능합니다.

8 국민연금 미납 시, 어떠한 방식으로 될까?

직장가입자라면 매월 국민연금 보험료를 급여에서 자동으로 공제되기 때문에 미납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라면 미납이나 연체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국민연금법 제95조 및 국세징수법 제25조에 따라 기한 초과 일부터 30일까지는 11500 최대 2, 31일부터는 16000씩 가산이 행해지고 최대 5까지 연체금이 발생합니다. 이후에도 미납이 계속되면 독촉장이 발송되고 재산 처분 및 압류가 될 수도 있기에 지역가입자라면 이와 유사한 부분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