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유예 신청 어떻게 할까 1
2023년 6월 28일부터 만 연세 통일법 시행으로 우리 나이가 바뀝니다. 1월에 만 나이에 대하여 아이에게 얘기를 해줬을 때 아이가 나이가 어려지는 것에 대하여 자존심이 상했었는데 오늘 만 연세 통일법 시행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취학, 국미연금 수령 등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이유는 일상생활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고려하여 새해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1월 1일이 아닌 6월 28일부터 여러가지 연령산정 방식으로 인한 혼란과 필요하지 않은 법적행정적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만 연세 통일법을 시행합니다.
연 연세 규정 법령도 올해 6월부터 모두 만 나이로 정비되는지?
연 나이를 만 나이로 수정하기 위해서는 각 개별법의 정비가 필요하므로, 만 연세 통일법 시행으로 연 연세 기준이 바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전 연 연세 표준의 정비를 위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국민 의견 수렴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올해 상반기 중으로 연구용역과 의견 조사를 진행하고, 소관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올해 말까지 정비안을 마련하여 정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만, 소관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더욱 빠른 정비가 가능한 일부 법령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으로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현재 연 연세 규정 법령은 60여 건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며, 연구용역을 통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같은 학급 내 학생들끼리 호칭
만 나이를 사용하면 같은 반 내에서도 생일에 따라 학생들끼리 나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친구끼리 호칭을 상이하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이처럼 만 연세 사용이 익숙해지면, 한두 살 차이를 굳게 따지는 서열문화도 점점 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법제처에서는 학급 내 호칭 관련 혼선 방지를 위해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각급학교에선 학생 대상 만 연세 사용 관련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념일의 계산 기준종전 한국식 나이의 기념일 칠순, 팔순 등
환갑(만 60세 기준)과 달리 칠순, 팔순 등은 한국식 나이로 지내는 사회적 관습‧문화가 오랜동안 형성되어 온바, 사적영역의 관습을 인위적‧강제적으로 변경할 내용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다만, 만 연세 사용문화가 일상생활에 정착되면 다른 나라(일본, 중국 등)에서와 같이 우리나라의 칠순, 팔순 등도 만 연세 기준으로 자연적으로 바뀌어 나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칠순, 팔순 등 기념일 축하금 지급 등과 관련, 민간에서 기업 내규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만 연세 통일로 불리해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예기간, 경과조치, 적용례 등을 맞게 두어 혼선을 방지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국민연금 수령기간, 기초연금 수급 시기, 공무원 정년 등에 변화 여부이에 대한 변화는 없습니다.
납부 유예 신청서 보내기
담당자분께 전화하셔서 납부 유예를 신청하고 싶다고 언급했던 후, 먼저 개인정보 확인을 합니다. 납부 유예 신청 사유와 소득을 물어보실 텐데요 소득 확인이 되는 경우 증빙 서류를 보내드려야 하는 것 같고, 사업자 등록 1년 미만의 경우는 소득확인이 불가해 일단 유예 신청을 받아주십니다. 그럼 문자로 유예 신청서에 들어가야 하는 정보와 신청서를 발송해야 하는 연락처를 알려주시는데요, 납부 유예 신청서는 따로 서식이 없어서 요청하신 정보만 넣어서 자필로 작성하시면 돼요. 유예 확인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정보는 아래 확인해주세요.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납부예외 사유 신청직선 및 서명 해당 정보가 들어간 납부 유예 확인서를 작성 후, 사진을 찍어 문자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연체율
연체가 지속되면 이자가 더해지며 이를 연체율이라고 합니다. 연체율은 지연일 수에 따라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매일 변경되며 보험료는 종류에 따라 정기분과 미납분이 표시되고 보험료에 연체금이 더해진 상태로 부가가 됩니다. 3. 국민연금 납부유예
실직이나 휴직 등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수입이 없어 당장 연금을 납부하기 어렵다면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 낼 수 없으니 그 기간 동안 납부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공식화하는 과정입니다.
유예는 3년까지 가능합니다. 병역이나 재학, 입원, 자연재해나 기초 생활 곤란의 경우에도 6개월까지 유예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납부하지 않은 유예기간은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추후 받게 될 연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추가납부 방법 및 기한
전액을 일시 납부할 수 있고 금액이 클 경우 월 단위로 최대 60회로 분할하여 납부해볼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은 추가 보험료 신청을 한 경우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115일경 고지서가 발송되며, 말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 연세 규정 법령도 올해 6월부터 모두 만 나이로
연 나이를 만 나이로 수정하기 위해서는 각 개별법의 정비가 필요하므로, 만 연세 통일법 시행으로 연 연세 기준이 바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학급 내 학생들끼리
만 나이를 사용하면 같은 반 내에서도 생일에 따라 학생들끼리 나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기념일의 계산 기준종전 한국식 나이의 기념일 칠순, 팔순
환갑만 60세 기준)과 달리 칠순, 팔순 등은 한국식 나이로 지내는 사회적 관습‧문화가 오랜동안 형성되어 온바, 사적영역의 관습을 인위적‧강제적으로 변경할 내용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