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3차례 이야기(feat 수급권 보호)

공무원 연금 3차례 이야기(feat 수급권 보호)

공무원 파헤치기 급여를 받을 권리를 압류할 수 없습니다.는 의미는 공단에 대하여 압류할 수 없습니다.는 의미이여, 연금이 입금되는 은행 계좌에 대한 압류가지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금수급자의 신분이 변동되거나, 연금수급권이 상실, 이전될 경우 신고의무자는 공단으로 신분변동사항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상변동 신고가 지연되거나 누락될 경우 연금 수급이 일시 중단되거나, 과지급된 연금에 대해서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 수령시기지급개시 연령

공무원 연금은 2015년 개혁적 과거에는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퇴직 혹은 재직 중 사망 시 퇴직연금 혹은 퇴직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6년 1월 1일부터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재직기간은 10년 이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1 공무원 연금은 1996년 이후 임용자부터 65세로 차근차근히 연장되어 지급됩니다. 아래의 표는 퇴직 연도로 구분하여 연금이 지급되는 나이를 표시한 도표입니다.

다만, 60세 미만 정년, 계급정년, 직제정원 개폐로 인해 퇴직할 때는 퇴직연금개시 연령이 위와 똑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1995년 이전 임용자의 경우입니다.

공무원 연금 수령일과 지급방법

연금은 퇴직 혹은 사망으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25일에 수령인이 신청한 본인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됩니다.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에 지급합니다.

연금수령계좌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매월 20일까지 공무원 연금공단으로 전화, 인터넷, 우편을 사용해 계좌변경 신청을 하면, 신청월부터 바로 변경된 계좌로 연금이 지급됩니다.

유족연금 인정 비율

유족연금의 경우 과거 연금 수령액 전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과거 퇴직연금 수령액 중 60만 지급합니다. 참조하여 공무원 연금 개혁적 이전이었던 2016년 과거에는 이 비율이 70였다 만약, 공무원연금수급자가 유족연금을 승계한 경우 50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공무원연금법 제4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 마디로 부부 교사나 부부 공무원인 경우라면 배우자의 사망으로 유족연금을 수령할 경우, 과거 연금액의 30밖에 받지 못해야만 되는 점이다인정 비율 60의 절반인 30만 수급 가능. 공무원연금 외에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령자도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공무원의 정년

공무원법에 의하면 제74조에 조직의 신진대사를 도모하고 행정 능률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무원이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퇴직하게 되어있습니다. 특수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고 합니다.

공무원의 정년은 60세이지만 2033년도 이후에 퇴직을 하는 분들은 퇴직을 60세에 하지만 연금은 65세에 받기 때문에 5년간 공무원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소급기여금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 군복무기간 산입에 따라 산입 기간에 관해 승인 익월부터 당월기여금과 같은 금액을 납부하는 기여금을 말합니다. 보수미지급 혹은 병역복무 휴직으로 인해 휴직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은 기여금에 관해 복직 후 당월 기여금과 같은 금액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소급 기여금은 일반 기여금과는 달리 휴직기간 중에도 매월 납부 혹은 일시 납부가 가능합니다.

공무원연금의 비용부담은 기여제 방식으로 공무원과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즉 공무원이 매월 기준소득월액의 9를 기여금으로 납부하고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보수예산의 9를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제도의 재정방식은 적립방식의 기초에 의해 설치되었습니다. 즉 급여지출계획 비용의 예상액과 기여금. 부담금 및 그 예정운용수익금의 합계액이 장래에 재정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도 초기부터 공무원연금기금을 조성해 왔어요.

2023년 공무원 연금 이슈

공무원의 가장 큰 매력이였다고 볼 수 있는 공무원 연금이 2030세대에겐 사기 저하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2015년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 연금개혁이 시행되며 2016년 이후에 일을 시작한 공무원들은 연금받는 액수가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하지요. 예를 들어, 1996년 9급 주무관으로 시작해 30년을 재직했다고 한다면 퇴직 후 월 193만원 정도의 연금 수령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나 2015년 이후 똑같이 9급 주무관으로 시작해 30년을 재직했다고 한다면 퇴직 후 매달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은 134만원 정도입니다.

연금 수급기간 동안 받게 되는 보험료 납입금 대비 연금급여액의 현재가치의 수익비를 본다면, 2015년 이후 공무원 연금은 1.41.7배 정도 되는데, 연령에 따라 다르지만 국민연금 수익비는 1.52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