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개혁, 꼭 삭감이 답일까

공무원 연금개혁, 꼭 삭감이 답일까

더불어 사는 삶 공무원 연금개혁적 꼭 삭감이 답일까? 공무원 연금이 개혁의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엊그제 공개된 정부의 개혁안을 보시면 한마디로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꾼다고 합니다. 즉 41 더 내고 34 덜 받는 구조이며, 신규공무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수준으로 조정해야하는 내용입니다. 공무원연금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은 진즉부터 제기되어 왔다. 가장 큰 이유는 재정적자입니다. 올해도 2조5000억 원 정도의 적자를 정부예산으로 메워야하기 때문에 개혁이 필요합니다.는 것입니다.

공무원연금이 그런 식으로 적자라면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재정적자를 이유로 연금구조를 바꾸어 공무원들의 사기를 꺾고 과거 수령자들의 연금에까지 칼을 대야 할까? 노인복지를 위해서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주기 위해 박근혜 정부 4년간20142017 39조 6000억 원의 예산액을 퍼붓는 복지국가에서 말입니다.

공무원 연금 민간기업과 비교

우리나라 공무원 연금은 현재 연간 약 4조 원 정도의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공무원 연금을 세금으로 보전해 주는 것에 관하여 많이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반 사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금을 챙겨주듯이, 국가는 공무원을 고용한 주체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한 공무원의 퇴직 이후의 삶을 어느 정도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수당 등을 포함한 이용자 부담률은 국민연금보다. 공무원 연금이 오히려 더 낮습니다.

정부가 공무원의 노후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공무원의 경우 정부가 연금기여금은 국민연금 대비 4.5 p나 더 많이 내주지만, 공무원은 퇴직금이 일반 직장인에 비해 적고, 고용보험, 산재보험 혜택도 받지 못하며 기초연금 또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를 모두 반영하면 정부의 이용자 부담률이 일반 기업보다.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2016년 연금개혁적 어떠한 방식으로 바뀌었었나

2016년 박근혜 정부 시절 많은 공무원들에게 욕을 먹으면서 공무원 개혁을 시행하였습니다. 이와 비슷한 개혁이 5년 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연금개혁적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연금이 고갈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개혁에서 나이 많은 퇴직을 앞둔 현직 공무원들은 손해를 덜보고 젊은 공무원들과 예비 공무원들이 거의 모든 손해를 보는 방향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아래 표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있지만 핵심은 내는 돈을 7 rarr 9 인상하고 받는 돈을 해마다 2035년까지 복리로 1.7가량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연금 개혁적 이전 선배들이 받던 공무원 연금을 더내고도 개혁적 전보다. 60% 밖에 받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조금 더 많이 내고 훨씬 적게 받는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연금 수급이 20년 rarr 10년 바뀌었습니다.

공적연금개혁

국회는 2022년 7월 여야 합의로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연금개혁적 논의를 시작했다. 연금특위로 구성된 민간자문위원회는 2022년 12월 말까지 연금개혁적 방향을 제시하고 2023년 1월 말까지 연금개혁안 초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연금특위는 여러 개혁안을 공론화해 2023년 4월까지 단일안을 확정합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외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3대 직역연금을 개혁적 범위에 포함강요하기로 했다.

정부도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을 최종 연금개혁에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하려는 연금개혁적 완성판에 관하여 공무원연금 등 직연연금도 포함된다라고 밝혔다.

공무원 연금 아직까지 그래도 국민연금보다는 낫다

위 계산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대충 저 정도일 것이라고 고민하고 있다면 됩니다. 단, 조건은 지금 상태에서 더 이상 공무원 연금이 개혁되지 않을 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상태에서 공무원 연금 개혁이 몇 번 더 진행된다면 위에서 언급한 합계지급률은 지금보다. 더 내려갈 가능성이 아주 높다. 정부의 의지, 국민의 여론, 심해지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공무원 연금은 앞으로도 수차례 개혁될 여지가 많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개혁이 진행된 지금 조건에서 보더라도 국민연금보다는 혜택이 분명히 많은 상황입니다. 앞으로 공무원 연금 개혁이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될지는 알 수 없으나, 지금 상태에서 먼저 공무원 연금을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겠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