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공단 개별화된 복지포털 홈페이지 바로가기 gw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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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에서 알아볼 것은 공무원 연금입니다. 본인이 해당이 되신다면 해당 글을 제대로 읽어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공무원은 일반인과는 다르게 국민연금이 아니라 공무원연금공단이 경영하는 공무원연금에 가입하게 됩니다. 공무원은 직업 군인을 제외한 공무원인데요. 그러나 공무원연금은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산재보험 3개의 연금과 사회보험을 하나로 연결한 구조라는 점에서 크게 다른데요. 국민연금이 더 내고 덜 받는 시스템이라면, 공무원연금은 더 내고 더 받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공무원들도 재직기간 동안 한달에 한 번씩 기준소득월액의 18를 납부하게 됩니다.

공무원연금의 장래 전망

30년 동안 공무원연금 추가 개혁이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현재 공무원연금은 약 14조원 가량이 적자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계속 국고에서 메우는 중입니다. 2010년에 연금 삭감한지 6년 뒤인 2016년에 연금수준을 깎는 걸로 봐선 30년 동안 추가 개혁이 없을 확률은 무요건 없습니다. 결국 공무원들도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산재보험 체재로 가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일 10년마다. 지급율이 10씩 깎이면, 연금 실수령액은 20만원 정도 낮아집니다.

2023년 1월 27일 국민연금 개혁과 연동하면서 공무원연금도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윤석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인사혁신처가 밝혔습니다.

공무원연금 조기수령제도

공무원연금도 국민연금처럼 최대 5년 전부터 연금을 조기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이 없어서 현재를 얼마를 벌고 있든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기로 연금을 받으면 정상적인 연금 개시 연령에 받을 금액보다. 적게 받게 되지만 공무원연금은 1년마다. 5씩 감액한 금액을 평생 받게 됩니다. 예시 조기로 연금을 받으면 공무원연금이 최대 255년 times 5 줄어듭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의 핵심 역할

공무원연금공단에서는 공무원의 연금과 연관된 모든 사항을 관리합니다. 이는 연금의 적립부터 지급, 그리고 연금과 연관된 여러 상담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또한 공무원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여러 복지 프로그램과 서비스도 지속해서 개발하고 지원합니다. 따라서 공단은 공무원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지속해서 힘쓰고 있으며, 혁신적인 서비스를 통해 공무원들의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데 앞장섭니다.

아직 맞춤형 복지포털을 이용해지 않았다면 꼭 한번 방문하여 공무원분들에 드리는 복지 혜택을 꼼꼼히 찾아서 이용하고 당연한 권능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연금수령액 차이

제가 이전에 올린 포스팅 중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합한 노후생활비 성취 전략에 대한 포스팅이 있습니다. 해당 정보를 토대로 국민연금퇴직연금과 공무원 연금을 비교해 본다면 국민연금퇴직연금 189만 원, 공무원연금 185만 원165205만 원 평균액으로 차이는 4만 원 정도에 그치게 됩니다. 하나 일반근로자 퇴직연금제도 중 DC형을 통해 성공적인 투자운용을 하였다면 이 차이는 더욱 커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공무원 연금은 국민연금 대비 2배9의 납부금을 내고 있지만 국민연금퇴직연금 189만 원보다. 약 8.4% 정도의 차이밖에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DC형 및 개인연금을 통해 투자운용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일반 근로자와 개인연금으로만 투자운용수익을 기대해야 하는 공무원 간에는 투자 성향과 투자결과에 따라 격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국민연금과 통폐합해야 한다

공무원연금을 포함한 3대 직역연금인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폐합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3대 직역연금은 만성 적자 상태이고 그에 따라 운영에 커다란 세원이 지출되니까 그것을 막자는 것인데요. 그러나 이는 이성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3대 직역연금을 국민연금으로 통합시킬 경우에 3대 직역연금이 안고 있는 적자 지출구조가 국민연금에 전가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3대 직역연금의 납입자가 수금할 연금액 역시 국민연금 재원에서 지출된다는 것으로 적게는 1.5배에서 많게는 2.75배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정부 입장에선 3대 직역연금을 국민연금에 통합시킨다면 수조원의 세원 지출을 피하고, 기금 고갈이라는 문제점을 수십년 뒤로 미뤄둘 수는 있습니다. 2020년대에 들어서 민간 기업 종사자와 공무원 사이의 임금 격차가 현저히 커지게 되었습니다. 최저시급이 거의 만원대 수준까지 올랐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